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307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김태림 이기웅 02/21 김인숙 협조 교통전문관 윤종현 ’22년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2년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 교통약자법 제8조에 의거하여,「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년)」에 따라 ’21년 실적 평가 및 ’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8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 -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집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추진목표 및 전략 비 전 시민 모두가 안전·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구현 목 표 이동편의시설 평균‘기준적합 설치율’90%이상 달성 - (현황)81% → (목표)92% [11% 증] - (교통수단)92%→100%/ (여객시설)72%→87%/ (도로)78%→90% 추 진 전 략 1)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 (교통수단 개선) -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중형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개발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 개선 (여객시설/도로 개선) -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향상 보행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3) 교통약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문화 조성)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를 통한 교통약자 친화적 환경 조성 4) 계획의 실행력 제고 및 제도개선 [제도 개선] - 지방 증진계획과의 연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강화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기준 변경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 세부과제 ○ 4개 분야 8대 전략 31개 추진과제 분야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교통수단 이동교통수단 다양화 및 운영 효율화 (6) 1. 저상버스 확대 운영 2. 중형 저상버스 도입(신규) 3.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 및 가동율 증대 4.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개선 5.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운영 6.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장애인복지콜) 운영 효율화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5) 1. 전동차내 휠체어 전용공간 위치표시, 노선도, 안전바 등 시설 개선(신규) 2. 전동차내 운행정보 문자안내정보판 개선(신규) 3. 버스 내 문자안내정보판 시설 확충(신규) 4. 저상버스 차량내 휠체어 고정장치 시설 개선 및 점검 강화(신규) 5. 버스번호판 크기 및 색상 개선 여객시설 교통수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변 환경 정비 (3) 1.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E/V) 설치 확충 2.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 해소를 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 3.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2) 1.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2.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승강장 개선 도 로 (보행환경) 교통약자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5) 1.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3.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개선(신규) 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제 시행(신규)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신규)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6) 1. 보도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2.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 3.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 4. 배수로 빗물받이 안전덮개 개선 5. 보행단절구간 보행연속성 확보 6. 보도 위 불법적치물 철거 및 단속 강화 기 타 첨단기술 적용 시스템 구축으로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2) 1. 시각장애인 길찾기 지원시스템 시범 운영(신규) 2. 지하철앱(또타지하철) 개선 및 확대 보급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1.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2.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범위 및 논의구조 확대 ？？ 우리시 일반현황 ○ 교통약자 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총 인구 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65세 이상) 임산부 어린이 (5~9세) 영유아 (0~4세) 9,911,088 2,442,271 394,190 1,568,331 47,445 359,387 277,293 - 16.1% 64.2% 1.9% 14.7% 11.4% 총 인구 대비 비율 24.6% 4.0% 15.8% 0.5% 3.6% 2.8% 주 : 1. 교통약자 합계는 9세 이하(4,755명), 65세 이상(199,620명) 장애인 중복계산 제외 자료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2. 임산부는 당해연도 출생자수를 기준 3. 어린이(5~9세)와 영유아(4세 이하)는 주민등록연령 인구 기준 ○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합계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기타 394,190 172,606 40,905 41,624 57,430 81,625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1. 교통수단 - 저상버스 운영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노 선 수 361 10 289 82.3% 운행대수 7,395 229 4,397 61.4% 주 : 대？폐차 차량(저상 포함) 국비 매칭(국비 40%, 시비 60%) 저상버스 전환 광역버스 노선 외 일반(간선·지선 등) 노선 중 도로폭 협소·급경사 등으로 저상운행 불가노선 일부 존재 - 버스운전자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업체 수 운전자 업체 수 운전자 업체 수 운전자 204 20,891 65 17,899 139 2,992 주 : 1. 시내버스 : 남성 17,535명(98.0%), 여성 364명(2.0%) 2. 마을버스 : 남성 2,923명(97.7%), 여성 69명(2.3%) - 특별교통수단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대)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 일평균 운행대수 계 휠 1인승 휠 2인승 미니버스 장애인 버스 계 장콜 임차택시 622 610 9 1 2 80 421 367 54 - 특별교통수단 탑승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일평균 탑승건수 2,770건 3,276건 3,429건 3,484건 3,209건 3,230건 2,656건 3,344건 연간 탑승누계 1,011,139건 1,193,071건 1,251,271건 1,267,175건 1,171,424건 1,179,053건 972,189건 1,220,579건 평균 대기시간 33분 34분 38분 44분 58분 55분 30분 32분 탑승률 접수 대비 88.4% 87.3% 85.4% 83.2% 78.7% 78.7% 84.7% 88.1% 30분 이내 67.1% 65.2% 50.9% 43.0% 28.4% 28.9% 65.1% 60.7% - 도시철도 차량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1호선 2 호 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우이 신설선 순 환 지 선 구 간 10개 서울역～ 청량리 성수 ～ 성수 신설동～ 성수 신도림～ 까치산 지축 ～ 오금 당고개～ 남태령 방화～ 하남 검단산 /마천 응암 ～ 신내 장암~ 온수~ 부평 구청 암사 ～ 모란 개화~중앙 보훈 병원 우이 ~ 신설동 전동차수 (칸) 3,869 160 750 20 24 490 470 640 312 577 120 270 36 2. 여객시설 - 버스정류소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개) 총 계 가 로 변 중 앙 차 로 환 승 센 터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6,577 4,310 6,187 3,388 366 876 13 17 주 : 가로변정류소 승차대 : 3,388개 (민간투자사업 2,676, 사용수익허가 166, 서울시 546) - 도시철도 역사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1호선 2 호 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우이 신설선 순 환 지 선 구 간 10개 서울역～ 청량리 성수 ～ 성수 신설동～ 성수 신도림～ 까치산 지축 ～ 오금 당고개～ 남태령 방화～ 하남 검단산 /마천 응암 ～ 신내 장암 ~ 온수 암사 ～ 모란 개화~중앙 보훈 병원 우이 ~ 신설동 역 수 326 10 43 4 3 34 26 56 39 42 18 38 13 - 도시철도 역사 이동편의시설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무빙워크 역수 대 역수 대 역수 대 역수 대 역수 대 계 326 3,715 321 1,026 299 2,519 71 146 8 24 1~4호선 120 971 117 350 104 586 18 33 1 2 5~8호선 155 1,785 153 467 144 1,191 51 111 5 16 9호선 1단계 25 577 25 102 25 467 2 2 2 6 2,3단계 13 256 13 55 13 201 - - - - 우이신설선 13 126 13 52 13 74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구 분 위 치 업체수 (개소) 노선수 (개) 운행대수 (대) 운행회수 (회) 이용객 (명/일) 이용방면 계 - 97 284 2,330 3,162 42,866 - 서울고속 (고속/시외) 서초 반포 19-4 14 45 794 1,013 16,067 경부선,구마선, 영동선 ㈜센트럴시티 (고속/시외) 서초 반포 19-3 12 41 600 615 7,300 광주,전주,여수, 순천,당진,서산 등 남 부 (시외) 서초 서초 1446-1 29 74 312 488 5,342 전국 동서울 (고속/시외) 광진 구의 546-1 38 119 610 1,017 14,047 전국 상 봉 (고속/시외) 중랑 상봉 83-1 4 5 14 29 110 원주,청주,대전,전주,광주 등 3. 도로 - 보도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계 특별시도 구도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3,094,944 10,770,704 1,698,890 6,800,239 1,396,054 3,970,465 주 : 차도중심으로 양방향에 설치된 보도는 편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장·면적을 반영 Ⅱ 연차별 이행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교통수단 분야 추진전략1 이동교통수단 다양화 및 운영 효율화 ① 저상버스 확대 운영 (3차계획 대비 81%달성, ’22년 85%목표) - ’25년까지 도로여건 상 운행가능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도입대수(대) 421 954 750 202 801 누적대수(대) 3,332 3,946 4,272 4,379 4,910 도입율(%) 46.5% 55.2% 59.6% 61.1% 68.5% 예산(백만원) 50,536 54,488 44,146 31,824 45,393 주 : ’21년도 배정된 저상버스 일부(290대)는 차량제작 지연으로 ’22년 상반기 출고 예정 ② 중형 저상버스 도입 (3차계획 대비 34%달성, ’22년 79%목표) - 대형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마을버스 노선에 전기 저상버스 투입 - 전기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노선에 전기충전기와 함께 보급(1기당 5천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 시범도입 확대보급 확대보급 도입대수 - - 8대 47대 71대 예산(백만원) - - - 4,030 6,532 ③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 및 가동률 증대 (정상추진) -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실적 및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교체대수(대) 106 (대폐차106) 115 (대폐차30,증차85) 191 (대폐차91,증차100) 43 (대폐차31,증차12) 140 (대폐차80,증차60) 예산(백만원) 4,240 4,945 8,213 20,210 60,500 - 휴무차량 전담 운전원 및 파트타임 운전원 확대 운영(약 170명) ※ 출퇴근 시간대 : 06~07시, 14~17시, 19~22시 등 파트타임 확대 운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투입인력(명) 170 170 170 170 170 예산(백만원) 4,080 4,080 4,080 4,080 4,080 ④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개선 (정상추진) - 장애인콜택시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용역 실시(’18.7월~12월, 디지털재단) ※ 자동배차 알고리즘 개발, 차량공급 및 근무편성 조정을 통한 차량운행 효율화 방안 마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용역 실시 자동배차프로그램 실시 자동배차시스템 기반 예상배차시스템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어플리케이션 지속적 개선 예산(백만원) - - 비예산 - ⑤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3차계획 대비 65%달성, ’22년 65%목표) -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 3,800명(시각장애 1~3급, 신장장애 1~2급)에서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 13,000명으로 확대 운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이용인원(명) - 등록 : 4,000명 - 이용 : 151,128건 - 등록 : 8,778명 - 이용 : 291,106건 - 등록 : 10,862명 - 이용 : 373,502건 -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등록 확대 시행 - 등록 : 12,935명 - 이용 : 496,253건 -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한 차량 대수 확대 - 차량 이용관리 체계 개선 - 등록 : 13,000명 - 이용 : 500,000건 예산(백만원) - - - 5,000 5,000 ⑥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장애인복지콜) 운영 효율화 (정상추진) -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관제시스템 리뉴얼 및 배차전용 앱 기능개선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이용인원(명) - 앱 개발 완료 - 탑승인원:366,087명 - 관제시스템 기능 개선 완료 및 적용 - 탑승인원:371,968명 - 복지콜 배차원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 차량용 및 기사용 노후 무선단말기 교체 - 탑승인원:354,494명 - 복지콜 관제시스템 보안장비 (방화벽) 업그레이드 완료 - 복지콜 배차원 재택근무 시스템 보완 작업(진행중) - 탑승인원:368,057명 - 노후 관제시스템 리뉴얼 (배차 알고 리즘 보완 등) 및 이용자 편의증진 및 건의 부가기능 추가 - 모바일 앱 접근성 강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 및 건의 부가기능 추가 - 고객센터 이중화 및 기능 고도화 작업 - 탑승인원:370,000명 예산(백만원) 13,400 18,402 17,980 18,349 18,163 교통수단 분야 추진전략2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① 전동차 내 휠체어 전용공간 위치표시, 노선도, 안전바 등 시설개선 (정상추진) - 현재 신규 전동차 도입 시 교통약자 편의시설로 장애인 승차공간, 휠체어 고정설비, 안내표지판 부착 등 이동편의시설이 반영되어 있음 - 전동차 내 휠체어 전용구간이 확보되어 있고, 안전바, 위치표시, 휠체어석 안내스티커가 부착 운영 중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추진 중(계속) - 추진 중(계속) - 추진 중(계속) - 추진 중(계속) - 추진 중(계속) 예산(백만원) - - - - - 주 : 별도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신조전동차 구입 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신조전동차를 구매함 ② 전동차 내 운행정보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정상추진) - 별도의 문자안내정보판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신조전동차 구입 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신조전동차를 구매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기술검토 · 호선별, 차량별 가변식 문자 현출 기능 가능여부 검토 - 추진 중: 2호선 · 신조전동차 제작 시 LCD안내판으로 개선 · 기존전동차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계획은 없음 - 추진 중: 2호선 · 신조전동차 제작 시 LCD안내판으로 개선 · 기존전동차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계획은 없음 - 추진 중:2,3,5,7호선 · 신조전동차 제작 시 LCD안내판으로 개선 · 기존전동차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계획은 없음 - 추진 중:2,3,5,7호선 · 신조전동차 제작 시 LCD안내판으로 개선 · 기존전동차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계획은 없음 예산(백만원) - - - - - ③ 버스 내 문자안내정보판 시설 확충 (정상추진) - 저상버스 도입 시 버스 내 LED 문자안내정보판 설치(규격 512128mm)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문자안내판 장착된 저상버스 도입과 병행 추진(421대) - 버스 내 LED 문자 안내정보판 설치 (저상버스 954대) - 버스 내 LED 문자 안내정보판 설치 (저상버스 750대) - 버스 내 LED 문자 안내정보판 설치 (저상버스 202대) - 버스 내 LED 문자 안내정보판 설치 (저상버스 801대) 예산(백만원) - - - - - ④ 저상버스 차량 내 휠체어 고정장치 시설 개선 및 점검 강화 (정상추진) - 편의시설 및 고정장치에 대한 일제정비 시행, 표준점검표와 점검매뉴얼을 마련하여 1일 1회 차고지 출발 전 작동상태 점검을 원칙으로 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점검기준 마련 - 시내버스 평가시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실태 점검(상하반기) - 시내버스 평가시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실태 점검(상하반기) - 시내버스 평가시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실태 점검(상하반기) - 시내버스 평가시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실태 점검(상하반기) 예산(백만원) - - 비 예 산 - ⑤ 버스번호판 크기 및 색상 개선 (정상추진) - ’16년 서울디자인재단에시인성 개선 용역 결과 토대로 신차부터 디자인 적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버스번호판 크기 등이 개선된 저상버스 도입과 병행 추진 - 차량 전면？측변에 차량번호, 행선지안내 LED 전광판 설치 (저상버스 954대) - 차량 전면？측변에 차량번호, 행선지안내 LED 전광판 설치 (저상버스 750대) - 차량 전면？측변에 차량번호, 행선지안내 LED 전광판 설치 (저상버스 202대) - 차량 전면？측변에 차량번호, 행선지안내 LED 전광판 설치 (저상버스 801대) 예산(백만원) - - 비 예 산 - 여객시설 분야 추진전략1 교통수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변 환경 정비 ①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확충 (3차계획 대비 94%달성, ’22년 95%목표) - 구조적 문제로 추가검토가 필요한 역사(16개역사)로 인해 ’24년까지 완료예정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설치완료: 2역 - 공사시행: 4역 - 설계시행: 6역 - 설치완료: 3역 - 공사시행: 3역 - 설계시행: 6역 -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 역사(16역)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완료 - 신내역 개통에 따른 1역 완료 - 설치완료 : 4역 - 공사시행 : 5역 - 설계시행 : - - 하남선연장(1단계)에 따른 2역 완료 - 엘리베이터 미확보 역사(12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3.~’22.3.) - 설치완료 : 1역 - 공사시행 : 5역 - 설계시행 : 3역 (10역 설계완료) - 하남선연장(1단계)에 따른 3역 완료 -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 역사(16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3.~’22.3.) - ’22년 설치완료 예정: 5역 - ’23년 설치완료 예정: 10역 - ’24년 설치완료 예정: 6역 ※미확보 역사 21개역 예산(백만원) 3,000 3,500 4,500 2,677 11,955 주 : 1. 달성도는 ’22년 12월 1~9호선 및 민자노선(9호선, 우이신설, 신림선) 총계 기준 2. 신림선 11개역 : 1동선 1역사 확보되어 개통 예정(’22년 5월) ②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 해소를 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 (정상추진)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는 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을 10cm 이내로 규정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시공업체 계약해지 (’17.12.26.) · 사유: 기술력 부족, 재정악화 등 · 자동안전발판 안전성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업체 자문(5회) 및 유관기관 벤치마킹 (4회)실시(5~12월) - 승강장안전문 개폐시 ‘발빠짐 주의’ 음성안내멘트 설치(23역) - 유관기관 자동안전발판 운영 안전성 자문(5역) - 승강장안전문 개페시“발빠짐 주의” 음성안내멘트 설치(6역) - 승강장 연단 간격 넓은 개소 고무발판 추가설치(613개소) (410백만원) - 승강장안전문 개폐시 ‘발빠짐 주의’ 음성안내멘트 설치(5역) (14.9백만원) - 승강장안전문 개폐시 ‘발빠짐 주의’ 음성안내멘트 설치 (40역,’25년까지) - 자동안전발판의 경우, SIL인증제품 활용 시범설치 등 안전성 종합 검증 후 확대설치 여부 검토(예산 확보 시) 예산(백만원) - 3.3 12 424.9 50 ③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3차계획 대비 100%달성) - 표준승차대, 휠체어 대기공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통한 무장애 버스정류소 조성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가로변 버스정류소 설치(22개소) - 가로변 버스정류소 설치(120개소) - 가로변 정류소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4월~) · 정류소 시설물 정비 TF 구성 추진 · 정류소 시설물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가로변 버스정류소 설치(102개소) - 가로변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6월) · 2개 자치구 (마포구 19개소, 강남구14개소)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 시범사업 추진 - 가로변 버스정류소 설치(125개소) -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사업(1단계) 25개 자치구 예산 재배정(2월) - 25개 자치구 설계 및 공사추진(415개 정류소, 909개 지장물 정비완료) - 가로변 버스정류소 설치(72개소) -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사업 추진(‘21년 사업비 명시이월을 통해 추진) TF점검회의 수시개최, 서울시 주관 유관기관 통합협의회 운영 예산(백만원) 1,673 3,150 2,890 7,410 1,540 여객시설 분야 추진전략2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① 역사 내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정상추진) - 저시력자의 시인성 확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눈높이(1.25m)에 맞추어 통일성 있는 안내체계 개선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점자블록 - (2역) 사당, 이촌 → 30백만 원 - (10역) 성수, 잠실, 충정로, 을지로4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②④, 종로3가③, 경복궁, 동대문④, 사당④ → 150백만 원 - (2역) 동대문①, 잠실새내 → 30백만 원 점검 등 지속관리 - (1역,삼성) ※삼성역-영동대로 복합개발 시 병행 추진 점자안내판 - 안내판(1~4호선) 2,246개소 → 30백만 원 - 안내판(5~8호선) 5,805개소 → 90백만 원 - 안내판(1~4호선) 77개소 → 1백만 원 - 안내판(1~4호선) 3,490개소 → 14백만 원 - 점검(상반기), 정비(하반기) → 157백만 원 미끄럼방지 - 역사 계단 논슬립 설치(~’18년) · 외부: 1,213개소 · 내부: 780개소 → 100백만 원 - 역사 계단 논슬립 설치(~’19년) · 외부: 1,254개소 · 내부: 892개소 → 100백만 원 - 역사 계단 논슬립 설치(~’20년) · 외부: 1,288개소 · 내부: 1,564개소 → 100백만 원 - 역사 계단 논슬립 설치(~’21년8월) · 외부: 1,304개소 · 내부: 1,589개소 → 215백만 원 - 역사 정기점검 시 기설치된 계단 논슬립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안내체계 - 점검 등 지속관리 - 점검 등 지속관리 - 점검 등 지속관리 - 점검 등 지속관리 - 점검 등 지속관리 안전발판 - 시공업체 계약해지 (’17.12.26.) · 사유: 기술력 부족, 재정악화 등 · 자동안전발판 안전성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업체 자문(5회) 및 유관기관 벤치마킹 (4회)실시(5~12월) - 승강장안전문 개폐시 ‘발빠짐 주의’ 음성안내멘트 설치(23역) → 3.3백만원 - 유관기관 자동안전발판 운영 안전성 자문(5역) - 승강장안전문 개페시“발빠짐 주의” 음성안내멘트 설치(6역) → 12백만원 - 승강장 연단 간격 넓은 개소 고무발판 추가설치(613개소) - 승강장안전문 개폐시 ‘발빠짐 주의’ 음성안내멘트 설치(5역) → 424.9백만원 (410/14.9) - 승강장안전문개폐시 ‘발빠짐 주의’ 음성안내멘트 설치 → 50백만원 - 자동안전발판의 경우, SIL인증제품 활용 시범설치 등 안전성 종합 검증 후 확대설치 여부 검토(예산 확보 시) 예산(백만원) 160백만 원 343.3백만 원 143백만 원 653.9백만 원 207백만 원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승강장 개선 (정상추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설치기준 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지속 추진(민간사업자 권고 통보) 예산(백만원) - 민간영역으로 권고사항 - 도로 분야 추진전략1 교통약자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3차계획 대비 89%달성, ’22년 117%목표)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확대 정비 (64개소) ※ 시종점부 안내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싸인블록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3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37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108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27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64개소) 예산(백만원) 492 1,000 2,092 950 2,008 ② 노인·장애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3차계획 대비 57%달성, ’22년 67%목표) - 노인이동 인구가 많은 복지관？양로원 등 신규 노인보호구역 지정 ※ ’21년 서울시 조례제정으로 전국 최초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근거 마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18개소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22개소)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12개소)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5개소)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10개소) 예산(백만원) - 2,780 (특교세 400 포함) 3,250 2,930 (특교세 530 포함) 998 주 : 예산은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임 ③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개선 (3차계획 대비 90%달성, ’22년 125%목표) - 보도신설, 과속단속카메라 및 LED표지판 등 설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계획수립 - 준공: 5개소 · 청량리 경동시장로, 영등포시장교차로, 돈암시장 앞, 미아역 인근, 성대시장길 - 준공: 7개소 · 정릉우체국 앞, 시흥사거리, 홍은사거리, 순천향대학병원 앞, 장안2동 주민센터, 한성대입구역, 사랑종합복지관 - 준공: 6개소 · 일자산공원 앞, 신촌로터리 앞, 구로고대병원 앞, 성바오로병원교차로(청량리시장), 도깨비시장, 성대시장 - 설계 및 공사: 7개소 · 용산구 용문사거리, 은평구 불광역, 광진구 광진사거리,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관악구 보라매공원,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예산(백만원) - 2,780 (특교세 400 포함) 3,250 2,930 (특교세 530 포함) 998 주 : 예산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임 ④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제 시행 (정상추진) - 보도공사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각 1회씩 2회 시행을 목표로 하고 설계서 검사 시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계획수립 ('18.12.18.) - 강북권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완료 - 보행환경 관련 지속검토 - 강남권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완료 - 보행환경 관련 지속검토 - 소관부서별 지적사항 정비 - 보행환경 관련 지속검토 - 보행환경 관련 지속검토 예산(백만원) - - - - - 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사업종료) - 도로에 대한 BF 인증 의무 시행(’22.10월) 대상이 사업면적 10만㎡ 이상의 도시재생 및 주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신설 도로로 한정됨 ※ 기존 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미대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관련기관 협의 (국토부, 인증기관) - 담당공무원 보건복지부 주관 BF 인증 관련 교육 수료(’19.8월) - 관련기관 협의 (인증 전문기관) - 관련기관 협의 (인증 전문기관) - 관련기관 협의 (인증 전문기관, 장애인단체 등) - BF인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마련(’21.3월)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부서에서 BF 인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예산(백만원) - - - - - 도로 분야 추진전략2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① 보도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정상추진) - 특별시도상 횡단보도 진출입로 보도턱낮춤, 점자블록 설치, 파손 정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1,338개소 1,037개소 1,737개소 1,505개소 1,347개소 예산(백만원) 5,000 3,834 5,700 5,700 5,700 ②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 (3차계획 대비 100%달성) - 6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음향신호기(개) (신규 설치물량) 12,097 (899) 12,813 (716) 14,609 (1,796) 15,817 (1,208) 16,417 (600) 잔여시간표시기(개) (신규 설치물량) 12,210 (1,020) 12,904 (694) 14,730 (1,826) 15,843 (1,113) 16,143 (300) 예산(백만원) 600 600 600 600 1,100 ③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 (정상추진) - 색상, 높이, 지름, 재료 등 비규격 볼라드 정비를 통한 보행안전성 향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개) - 교체 및 철거: 4,530개 - 신설: 3,184개 - 교체 및 철거: 4,889개 - 신설: 2,434개 - 교체 및 철거: 7,878개 - 신설: 3,145개 - 교체 및 철거: 12,793개 - 신설: 2,043개 - 자치구별 부적합 볼라드 2,488개 50% 정비 예산(백만원) - 자치구 예산 - ④ 배수로 빗물받이 안전덮개 개선 (정상추진) - 빗물받이 안전덮개 설치(틈새간격 1㎝ 이하) 및 빗물받이 이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 빗물받이 이설: 697개 - 빗물받이 이설: 326개 - 안전덮개 설치: 166개 - 빗물받이 이설: 253개 - 안전덮개 설치: 71개 - 자치구 수요조사 후 추가이설 실시예정 예산(백만원) - - 625 526 600 ⑤ 보행단절구간 보행연속성 확보 (정상추진) ○ 이행실적 및 ’22년 계획 - 보행자 이동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시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 횡단보도 신설 11개소 - 횡단보도 신설 5개소 - 횡단보도 신설 5개소 - 횡단보도 신설 5개소 예산(백만원) - 1,100 500 500 500 ⑥ 보도 위 불법적치물 철거 및 단속 강화 (정상추진) - 자율적인 관리 유도, 계도, 단속의 3단계 형태로 보행환경 개선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적치물 단속: 80,313건 - 강제철거: 3,281건 - 적치물 단속: 88,934건 - 강제철거: 1,475건 - 적치물 단속: 72,973건 - 강제철거: 871건 - 적치물 단속: 70,486건 - 강제철거: 912건 - 각 자치구별 불법적치물 철거 및 단속 등 지속 추진 예산(백만원) 100 - 100 100 100 기타 추진전략1 첨단기술 적용 시스템 구축으로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① 시각장애인 길찾기 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정상추진) - 국토부 교통약자 보행특성을 고려한 이동경로 제공서비스 사업추진(’24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유사사례 검토 (강남구, 스마트도시담당관) - ’18년도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정보화기획담당관)에 '시각장애인 보행 음성 안내' 추진계획 마련 시행 중 - - -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연계 교통약자 이동편의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 (’24년~) 예산(백만원) - - - - - ② 지하철앱(또타지하철) 개선 및 확대 보급 (정상추진) - 혼잡도 서비스 확대 및 실수요자 의견 반영한 교통약자 모바일 서비스 개선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전동휠체어 안전승하차 메뉴 개설 - 도착역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 - 승강장 진입열차 모바일 알림 시범운영 - 백만 다운로드 앱활성화 계획 수립 · 지하철앱 네이밍 변경: 지하철안전지킴이 → 또타지하철 · 또타지하철 홍보포스터 제작·게시 · 도착역 알림 홍보동영상 SNS 홍보 · 시민문화초청 이벤트 개설 - 모바일 스탬프투어 구축완료 및 운영 - 교통약자 모바일 서비스 연구개발 완료 · 역사·열차 내 위치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 4호선 신용산, 5호선 신금호역 대상 - 교통약자 모바일 서비스 구축 및 시행 · 시각장애인 내 위치 알림 서비스 · 청각장애인 긴급상황 수어영상 알림 · 승강기 고장알림 서비스 - 도착역 알림 서비스 운영 - ’20년 또타지하철앱 홍보계획 수립 · 또타지하철 앱 동영상 홍보 ·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 시민참여(고객소통 패널,서포터즈) 개발 · 시민문화초청 이벤트 개설 - ’21년 또타지하철앱 홍보계획 수립 · 홍보포스터 제작/ 게시·보도자료 배포 · 대학생 서포터즈 활용 홍보 · 웹진 ‘공감메트로’ 연계 - 실시간 열차 혼잡도 서비스 시범운영 (2호선,’21.7.26~) - 실시간 혼잡도 서비스 확대 (5~8호선) - 실수요자 의견 반영 교통약자 모바일 서비스 개선 - 영문 또타지하철 앱 서비스 구축 예산(백만원) - - - - - 기타 추진전략2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①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정상추진) - 일반택시,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운전원 대상 교통약자 교육 실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시행 중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안전 및 민원 교육(매월) · 바우처택시 운전원 인권 교육(매월) · 4대폭력(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가정폭력), 장애인식 개선, 인권, 언어폭력 교육(연2회)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피드백 교육(연말) · 일반택시 운전원 고령자 및 여성 응대 관련 교육 - 시행중(계속) - 시행중(계속) - 시행중(계속) - 향후에도 장애인콜택시 승객안전과 운행효율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개선예정 예산(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범위 및 논의구조 확대 (정상추진) -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중 ‘이동권 보장 분야’ 신설(’21. 7. 8.)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협의(2회) · 복지정책실에서 운영 중인 ‘통 거버넌스’ 로 일원화 운영 - ‘통 거버넌스’ 운영 · 정기회 3회, 임시회 2회 - ‘통 거버넌스’ 운영 · 전체회의 2회 (코로나로 회의 횟수 감소) - ‘통 거버넌스’ 운영 · 운영위원회 1회 · 정기회 2회 (코로나로 회의 횟수 감소) - 장애인차별철폐 연대 면담(’21.6.) -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필요시 개최) - ‘통 거버넌스’ 운영 예산(백만원) 12 15 15 12 12 Ⅲ 검토의견 ？？ 실적 분석 및 평가 ○ 31개 추진과제 중 24개(77%) 사업이 ’22년까지 완료 예정 - ’22년까지 교통수단 추진과제 8개(73%), 여객시설 추진과제 4개(80%), 도로 추진과제 9개(82%) 사업이 3차계획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3차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개 추진과제 중 5개 추진과제는 기존목표의 60%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타 기관에서의 사업진행으로 종료된 1개 추진과제 제외 전체 추진과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 ○ 추진전략 간 불균형 해소대책 마련 필요(문화조성, 제도개선 강화) - 이동편의시설 개선 위주의 사업 구성으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간 괴리 발생 · ‘추진전략3-교통약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재 · 교통약자 배려 및 대국민 인식 등 교통약자 친화적 문화 조성 필요 -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표준매뉴얼 부재로 사업부서별 자체기준 적용 문제 발생 · 시설기준, 기준적합성심사, 사후관리, 교통사업자 교육 등 교통약자법에 따른 매뉴얼 필요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등 부서별 실행력 담보 필요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년 1월), 분기별 사업 실적관리(1·4·7·10월) 실시 ？ ① 시설개선 위주의 추진과제 수립으로 사업부서별 교통약자 사업 홍보 필요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총괄매뉴얼 필요 ③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적 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필요 ？？ 개선방향 ○ 교통약자 관련 사업 홍보 및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인식 개선 -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홍보 콘텐츠 제작 - 교통약자 체감형 참여 프로그램 기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총괄매뉴얼 수립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서 매뉴얼 제작 - 교통약자법 제12조에 의한 관리주체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철저 ·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신설·개선사업 시 기준적합성 심사, BF인증 진행 ○ 추진과제별 진도 관리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이행률 증대 -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Ⅳ 항후계획 ○ ’22년 시행계획 국토부 제출 : ’22.2. ○ 사업부서별 교통약자 사업 및 대국민 인식 제고 홍보 : ’22.3.~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수립 : ’22.3~ -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수립 용역 : ’22.3.~12.(10개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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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보행정책과-2307

D000004478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