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계획과-1371 결재일자 2022.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전략사업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신은진 고경곤 오장환 02/20 최진석 협 조 주무관 김태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22.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용역 중간보고 (’22.01.07. 전략계획과-216) -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구역으로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계획면적 6만㎡이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 지구단위계획 부지면적 5만㎡이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 ？？ 추진경위 ○ ’21.3. :용역 계약 및 착수 ○ ’21.4. ~ 9. :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21.10.~12. :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보 구역 도출 ○ ’21.12. : 지구단위계획구역 선정 Ⅱ 용역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과업범위 :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 주요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필요 자료 작성 지원,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수행 ？？ 시행계획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지역제한(추정가격 2.1억원 미만) : 주영업장의 위치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 관련규정 :「지방계약법」제9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입찰 참가자격 - 자격요건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80호, 2021.9.30.)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교통영향평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과업범위 :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 주요 과업내용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교통환경 조사·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시행계획 마련 - 친환경 보행체계 및 공간구성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검토 - 지구단위계획 교통성 검토 지원,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수행 ？？ 시행계획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지역제한(추정가격 2.1억원 미만) : 주영업장의 위치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 관련규정 :「지방계약법」제9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입찰 참가자격 - 자격요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12에 의해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80호, 2021.9.30.)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향후계획 ○ ’22.2.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 ’22.4. :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 붙임 1. 2022 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추진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서류 1부. 3. 교통영향평가 용역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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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과-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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