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75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01/13 최영미 2022년 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금 배분 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년 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금 배분 계획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한 인건비 반영으로 운영비？사업비 일부 조정을 통해 민간위탁금을 배분하고자 함. ？？ 예산현황 ○ ‘22년 예산은 1,601,285백만원으로 ’21년 대비 0.8% 증액됨. - ‘21년 1,588,471천원 → ’22년 1,601,285천원 (0.8% 증) - ‘21년 체육대회 30백만원 예산은 전액 삭감됨. ○ ’22년 예산 편성 시 인건비의 일률적인 인건비 인상률(1.4%)이 적용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비,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어 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인건비가 전년 대비 3.5%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사업비가 전년 대비 △15.8% 감소함 ？？ 배분계획 ○ 인건비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 인력현황 : 성동센터 5명, 그 외 5개 센터(강동, 금천, 성북, 양천, 은평) 4명 - 총 인건비 : 1,185,000천원 (※ ‘21년 대비 3.5% 증가) (단위:천원) 시설명 계 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인건비 1,185,000 189,000 178,000 259,000 191,000 190,000 178,000 인력 25 4 4 5 4 4 4 ○ 운영비 : ’21년 예산 집행액 및 센터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 - 성동 : 단독건물 특수성 고려 / 강동 : 공공요금 납부액 고려(타 센터 대비 전용공간 비율이 높음) - 4개 센터(금천, 성북, 양천, 은평) : ‘21년 예산 집행액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 총 운영비 : 115,285천원 (※ ‘21년 대비 △10.3% 감소) (단위:천원) 시설명 계 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운영비 115,285 18,285 14,000 41,000 14,000 14,000 14,000 ○ 사업비 : ‘21년 사업비 수준으로 반영 및 센터별 사업비 균형적 배분 - 강동, 양천(2개소)은 기존 예산이 타 센터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많이 잡혀 있어 센터별 예산 균형을 위해 조정 - 4개 센터(금천, 성동, 성북, 은평) : ’21년 사업비 수준으로 조정 - 총 사업비 : 301,000천원 (※ ‘21년 대비 △5.5% 감소) (단위:천원) 시설명 계 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사업비 301,000 56,000 51,000 38,000 51,000 54,000 51,000 ○ 센터별 예산액 - 총 예산액 : 1,601,285천원 (※ ‘21년 대비 7.9% 증가) (단위:천원) 시설명 총 계 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예산액 1,601,285 263,285 243,000 338,000 256,000 258,000 243,000 증 감 0.79% 0.16% 0.62% 2.11% 2.26% 1.98% △2.27% ？？ 향후계획 ○ ’22년 사업계획 제출 (센터 → 市) ‘22. 1. 21. - (변경사항) : 운영비 항목 중 교육훈련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과목 통합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 예산 집행 시 예산과목 확인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목 변경 (※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매뉴얼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 p.75) - 배분된 예산(안)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센터 여건에 맞게 관간 금액 조정 가능 - 다만, 배분된 예산 총액 범위를 벗어난 금액 조정을 불가하며, 사업계획 제출 시 예산 총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 ○ ’22년 사업계획 승인 (市 → 센터) ‘22. 1. 28. ○ ’22년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 ‘22. 12. 31. 붙임 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금 배분내역 1부. 끝. 붙 임 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금 배분(안)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감액 (‘21년 대비) 증감률 (‘21년 대비) ○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1,618,471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1,601,285 △17,186 0.79% 인건비 1,143,824 인건비 1,185,000 41,176 3.5% 운영비 127,120 운영비 115,285 △11,835 △10.3% 사업비 317,527 사업비 301,000 △16,527 △5.5% 체육대회(별도예산) 30,000 체육대회(별도예산) -　 △30,000 - ○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262,868 ○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263,285 417 0.16% - 인건비 180,545 - 인건비 189,000 8,455 - 운영비 21,699 - 운영비 18,285 △3,414 - 사업비 60,624 - 사업비 56,000 △4,624 ○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241,499 ○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243,000 1,501 0.62% - 인건비 175,900 - 인건비 178,000 2,100 - 운영비 14,651 - 운영비 14,000 △651 - 사업비 50,948 - 사업비 51,000 52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331,014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338,000 6,986 2.11% - 인건비 246,290 - 인건비 259,000 12,710 - 운영비 44,244 - 운영비 41,000 △3,244 - 사업비 40,480 - 사업비 38,000 △2,480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250,347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256,000 5,653 2.26% - 인건비 180,586 - 인건비 191,000 10,414 - 운영비 14,824 - 운영비 14,000 △824 - 사업비 54,937 - 사업비 51,000 △3,937 ○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252,993 ○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258,000 5,007 1.98% - 인건비 181,680 - 인건비 190,000 8,320 - 운영비 13,980 - 운영비 14,000 20 - 사업비 57,333 - 사업비 54,000 △3,333 ○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249,750 ○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243,000 △6,750 △2.27% - 인건비 185,857 - 인건비 178,000 △7,857 - 운영비 13,143 - 운영비 14,000 857 - 사업비 50,750 - 사업비 51,000 250 ※ 사업계획 작성 시 센터별 총액은 확정되어 변경 불가하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항목 안에서는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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