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996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임경진 김정아 서병철 12/03 한영희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상가임대차 안정화 대책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2021년 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상가임대차 안정화 대책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 산 변 경 사 용 계 획 우리부서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업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바, 동일 단위사업 내 예산을 변경사용코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추진목적: 임차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피해 예방활동 추진 ○ 주요사업: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통상임대료 조사 및 상권실태 분석 ○ 추진실적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21.11월 13,347건 / ’20년 14,630건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 ’21.11월 163건 / ’20년 192건 -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실시 중(약 7,500개 점포 조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법무부·국토교통부, ’21.10월) ？？ 예산집행 현황 ○ 집행 전망 : 부족액(40,000천원) = 향후소요액(61,295) - 예산잔액(21,295)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원인 행위액 예산 잔액 향후 소요액 부족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449,560 428,265 21,295 61,295 40,000 ○ 향후 소요액 : 61,295천원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사용 금액 : 40,000천원 ○ 변경사용 사유 -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액 중 일부를 상가 임대차 안정화 대책 추진 예산으로 변경사용하고자 함. ○ 세부 내역 - 동일 단위사업 내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사업’(사무관리비) 예산잔액 중 일부를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사업’(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변경사용하여 부족분에 활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사업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449,560 40,000 489,560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358,000 40,000 318,000 붙임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사용요구서 ？？ 요구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사업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449,560 40,000 489,560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358,000 40,000 318,000 ○ 예산변경 사유 - 상가 임대차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초예산 부족액 발생 - 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상가 임대차 안정화 대책 추진 예산으로 변경사용하여 임차인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 영 희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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