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731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최동석 이소연 심재욱 11/22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3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2021. 11.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며, 평가위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2021년 제3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2/4분기∼3/4분기에 비오톱등급 재조사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 관련 도서 확인, 자치구 및 시설계획과 조사결과에 따른 비오톱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확인 및 조사내용 ○ 시설계획과 - 도시생태현황도, 항공사진(통합공간서비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 전문조사원 현존식생, 식생구조 등 현장조사결과 참조하여 비오톱평가 결과 정리 ○ 자 치 구 - 도시계획과 : 현장조사 내용 및 사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사항, 사고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 지정 여부 - 공원녹지과 : 현장조사 내용 및 사진,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실시 ○ 대 상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 ○ 자문내용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관련 현장조사 자료 및 심의자료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 담당자 등 ○ 회의안건 : 토지의 비오톱 등급 및 경계 조정 여부 심의 ○ 사전검토 : 회의 전 회의 참석 위원에게 안건 자료 발송하여 자료 검토 ○ 회의진행 : 간사(담당 팀장)가 안건별 설명 후 평가위원 안건 심의 - 평가위원회 회의는 자연환경 및 생태·산림·조경분야 위원 3인이 포함된 재적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별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조치계획 ○ 위원회 개최 전 5인이내 위원에게 조사자료 및 평가자료 적정성 검토 절자 시행 ○ 위원회 개최 전 회의 참석(예정) 위원에게 안건 자료 발송하여 사전검토 절차 시행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 통보 조치(관련부서, 자치구, 민원인) : ’22.1월 ○ 비오톱 등급 및 경계 조정 토지 후속조치 : ’22.1월 - 연속지적도 수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경 등 조치 통보(해당 자치구) ○ 평가위원회 개최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도체크, 가림막 설치, 참석자 명단작성,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 40 40 기본경비 8 비오톱 사전자문 1 3 3 기본경비 50,000 8 400,000 - 기본경비 2,700,000 - 붙임 : 1. ’21년 3차 평가위원회 심의 안건 목록 1부. 2.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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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1731

D00000441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