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051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10/13 류경희 협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TF 2차 회의 결과보고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TF 2차 회의 결과보고 내·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가TF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2차 회의 ？？ 개 요 ○ 일 시 : 2021. 10. 5.(화) 16:00 ~ 18: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석위원 : 총 15명 (TF팀 위원 9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분 야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6:00~17:55(’115) 문화다양성 관련 제안 발표 문화다양성 관련 발제 내용 논의 및 사업구체화 서울시 문화다양성 주요사업 개선방향 논의 각 카테고리별 사업제안자 선정 참석자 17:55~18:00(’5) 마무리 및 인사 - 2 회의내용 ？？ 주요 발제내용 (붙임2 회의자료 참조) ○ 『 문화다양성과 한국사회 』 - 문화다양성 개념 변화 및 제도화 과정 - 문화다양성 → 이주민과 사회통합 이슈를 확장 ？ 인종차별 : 국적, 인종에 따른 차별도 있지만, 성별, 직업, 경제적 수준 등의 복합적인 이슈로도 나타남. - 도시 발전 전략으로 문화다양성이 중요함. ？ 3T 이론[Tolerance(관용,포용), Talent(재능,능력), Technology(기술,부)] ？ 맥킨지 보고서 (1위~100위 매출기업의 문화다양성이 미치는 영향) 『 사업방향성 및 제안 』 ？ 문화다양성 도시; 문화다양성을 통한 통합적인 시민인식개선 전환 ？ 문화다양성과 공존; 부정적 인식 개선이 아니라 긍정성을 강조하는 공존 전략 ？ 공공영역 혐오차별; 시민인식 개선 ？ 시민인식 저해 환경 개선 우선 ？ 동등한 주체;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동등한 권리 보장 제도화 ？ 가시화 전략; 들어내고 보여지는 가시화를 통한 동등한 주민인식 함양 ？ 다양성의 일상화, 생활속 접점을 통한 다양성: 경평, 성과평가, 공존인센티브 ○ 『 사회통합 정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방향성 』 - 통합의 기본원칙의 상호성 강조 ？ 상호유대: 양방향적 통합 ？ 대한민국의 이민자에 대한 책무: 인간존엄성, 기본권 보장, 차별금지 ？ 이민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책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및 사회질서 유지 노력 - 사업 추진근거 : MIPEX 한국의 영역별 평가지수 上 반차별 영역 개선 필요 - 국민수용성 : 국민수용성 하락 및 청소년·성인과의 수용성 차이 확인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영역별 정책 』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의 다양화 개발 - 교육대상별 목표 수립 (어린이,청소년 / 공무원 / 일반시민) -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 2021년 행안부 ‘외국인주민 인식제고 60초 영상 공모전’ 참고(추천) ？？ 주요 논의내용 구분 내용 추진배경 ○ 인종차별의 문제는 단순 인종에 따른 차별보다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슈로 나타남. - 인종, 국적 뿐만아니라, 성별, 직업, 경제적 수준 등 복합적 이슈 ○ 공공기관의 인식개선 선행 후 시민의 인식개선을 요구 - 시민 인식을 저해하는 환경 개선 필요 ○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식 및 내용의 다양화 필요 문화다양성 사업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교육청 연계를 통한 추진 필요 - 주된 교육은 교육청에서 진행, 행정관청은 보조적 뒷받침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개선방안에 10개 국가 패키지 교육 - 이주민이 많은 나라를 우선으로 교육하게 되어 채택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차별, 배제 발생할 수도 있음. ○ 단순 강사 양성보다는 수업방식 다양화 필요 - 단순 자국 문화를 소개 방식이 아닌,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의 삶, 한국과 이주민 나라의 관계, 한국인이 이주민 나라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교육내용 다양화 필요 - 교육 방식 중 반차별, 타문화 존중교육이 가장 효과가 큼 - 이주노동자로서,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난민으로서의 한국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의 민간영역의 양성화 지원 - 서울시에스는 콘텐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민간영역 경쟁을 통해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역할로 변경 필요 - 민간영역 경쟁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 개발 가능 ○ 상호이해 공감프로젝트의 관련 사업 추진 방안 - 이주민의 눈으로 보는 서울시 등 컨텐츠 개발 필요 - 단발성 다문화 교육으로 이주민에 관심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문화다양성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 성인(선주민) 참여를 통하여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추진 - 사업별 유기적 이어질 수 있는 구조 필요 제도개선 ○ 정책 및 사업 추진 전 사전 체크리스트 항목 신설 및 모니터링 - 성별영향평가 등을 준용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 항목 마련 -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 표현을 사전 차단 - 성별영향평가의 추가항목으로 넣어서 활용하는 방안 예) 성별영향평가 + 외국인혐오평가 - 홍보물의 경우 사전체크 항목 실행 시 수월하게 접근 가능 -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 표현 사례를 제시해주고, 알맞은 표현으로 수정 권고(조례개정을 통한 법제화도 검토 필요) ○ 아직 많은 이주민은 지원이 필요한 면이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함. 커뮤니티 문화행사 ○ 내·외국인 참여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문화행사 -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선주민에 차별받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외국인 행사에 선주민 참여를 선호하지 않음. (참여에 대한 강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함.) ○ 세계인의 날, 세계 음식 축제 등 축제의 규모 확대 - 이주민의 자국문화를 보여주고, 선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 구상 -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규모가 있는 축제 행사로 추진 필요 - 단순 자국 문화 보여주기 방식이 아닌, 명확한 주제 선정을 통해 그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축제여야 함. 예) 각 나라의 다양한 놀이 3 3차 회의계획 ？？ 회의개요 ○ 3차 회의 : 2021. 10. 26.(화) 오후 4시 글로벌센터 ○ 참석인원 : 총 16명 (TF팀 위원 10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명) ○ 회의내용 - 각 카테고리별 사업 제안 발표 (문화다양성, 인재육성, 소외계층, 제도개선) - 사업 제안 발표 내용 검토 및 논의 - ‘22년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계획 반영 여부 검토 ○ 사업제안자 : TF위원 총 10명 ※ 심사 수당(사전 검토 수당) 지급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4 행정사항 ？？ 2차 회의 비용 지급 ○ 산출내역 : 2,100천원(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 200,000원 × 9명(2시간 이상) - 심사수당 : 50,000원 × 2명 - 운 영 비 : 200,000원(문구류, 다과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 3차 회의 비용 ○ 산출내역 : 2,700천원(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 200,000원 × 10명(2시간 이상) - 심사수당 : 50,000원 × 10명 - 운 영 비 : 200,000원(문구류, 다과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내용 1부. 2. 2차 회의자료 1부. 3. 참석명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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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0051

D000004379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