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5번, 박기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855번 나. 요구내용 2. 소청심사위원회 1)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근거 및 위원 자격기준 2) 소청심사 청구절차 및 처리절차 3) (2018년~2021년) 연도별 위원 구성 현황 : 명단, 주요 이력 및 학력 4) (2018년 7월~현재) 심사현황 ① 심사번호 / ② 청구일 / ③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이름(※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김00’로 표기 가능), 소속, 직위 / ④ 청구요지 / ⑤ 심사일 / ⑥ 결정일 / ⑦ 심사결과 5) (2018년 7월~현재)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현황, 재심요구 현황 및 그 결과, 행정소송 제기 현황 및 그 결과 다. 제출자료 2.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1)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근거 및 위원 자격기준 ○ 위원회 구성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 위원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2항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소청심사 청구절차 및 처리절차 ○ 청구절차 : 소청절차규정 제2조(소청심사청구) - 소청대상 :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청구기간 :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 소청심사청구서 위원회 제출(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소청심사청구서 기재사항 ·소청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소속기관명·직급 및 직위 ·피소청인(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 ·소청의 취지(취소·감경, 무효확인, 의무이행 등)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 처리절차 - 소청심사 진행 순서 : 소청심사 청구 → 변명서 제출 → 주심지정 및 안건 검토 → 소청심사 개최 3) (2018년~2021년) 연도별 위원 구성 현황 : 〔붙임2〕 4)∼5) (2018년 7월~현재) 심사현황,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현황, 재심요구 현황 및 그 결과, 행정소송 제기 현황 및 그 결과 : 〔붙임3〕 ※ 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회의의 비공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등에 따라 일부사항 비공개 붙 임 1. 소청심사 결정서(2019-32) 1부. 2. 위원 구성현황(2018~2021) 1부. 3.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현황(2018.7.~현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현수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10/11 김의승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8 /전송 2133-0821 / guido@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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