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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5272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박현우 10/07 안대희 협조 주무관 정영호 주무관 박태혁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년 6~8월) 2021. 10.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년 6~8월)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1년 6~8월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조치사항 ？？ 대상기간 : 2021. 6. ~ 8. ？？ 조치실적 ○ 8개 기관 63건, 152,824천원 환수 및 감액 등 조치완료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폐업 등 종결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3 152,824 60 136,484 1 6,000 0 0 5 10,340 1 12 23,734 10 20,534 2 3,200 2 7 22,040 6 21,630 1 410 3 12 22,520 12 22,520 4 15 20,880 15 20,880 5 15 42,870 15 36,140 2 6,730 6 1 9,480 1 9,480 7 0 6,000 1 6,000 8 1 5,300 1 5,300 Ⅱ 총괄내역 ？？ 대상기간 : 2000. 1. ~ 2021. 8. ○ 지적현황(누계) : 총 5,624건, 33,680백만원 ○ 조치현황(누계) : 총 5,467(97.2%), 29,221백만원(86.8%)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폐업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20.8. 5,447 33,176 5,321 (97.7%) 28,758 (86.7%) 126 902 3,516 2020.12. 5,496 33,358 5,365 (97.6%) 28,971 (86.9%) 131 856 3,530 2021.5. 5,559 33,489 5,404 (97.2%) 29,071 (86.8%) 155 869 3,548 2021.8. 5,624 33,680 5,467 (97.2%) 29,221 (86.8%) 157 911 3,548 2020년 세부실적 5~8월 70건 204백만원 지적 87건 290백만원 환수 및 감액, 118백만원 종결(폐업 등) 9~12월 49건 177백만원 지적 44건 213백만원 환수 및 감액, 5백만원 종결(폐업 등) 2021년 세부실적 1~5월 63건 131백만원 지적 39건 100백만원 환수 및 감액, 15백만원 종결(폐업 등) 6~8월 62건 175백만원 지적 63건 153백만원 환수 및 감액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8. 기준 총괄내역 5,559 33,488,880 5,404 29,220,955 157 910,861 환수 2020년 8월기준 4,373 16,331,074 4,259 12,448,999 114 821,244 12월기준 4,421 16,476,034 4,293 12,574,720 128 826,251 2021년 5월기준 4,477 16,573,484 4,330 12,672,267 147 808,165 8월기준 4,538 16,750,674 4,388 12,811,451 150 821,621 감액 2020년 8월기준 503 10,136,714 491 9,755,268 12 80,380 12월기준 504 10,173,714 501 9,842,978 3 29,670 2021년 5월기준 511 10,207,534 503 9,845,528 8 60,940 8월기준 515 10,221,624 508 9,855,868 7 89,240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 -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 - Ⅲ 미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21년) 분할납부 157 64 5 64 24 ？？ 조치계획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할납부 권장 ○ 업체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21년 8월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21년 8월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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