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625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유나 김은숙 권태규 곽종빈 10/07 김의승 협 조 대외협력담당관 최승대 주무관 김아영 2022년 국비 추가확보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0.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2022년 국비 추가 확보 T/F 구성 및 운영 계획 교통·？복지 분야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추가 확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운영하여 市 재정건전성 강화 도모 1 검토개요 ？？ 추진배경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보수(약 2조 3천억),노후전동차 교체(약 1조 8천억), 노후하수관거 교체(약 2조 9천억) 등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에 市 재정수요 급증 ○ 정부의 신규사업 도입 및 확대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의 시비부담분 급증 ○ 市 국비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타 시도 대비 재정 부담 가중 ※ 차별보조에 따른 추가부담: 총 158개 사업, 1조 8,984억원(’21년 기준) ？？ 추진경과 ○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국비지원 필요성 설명 및 예산반영 요청 (’21.4.19) - 공익서비스 비용(PSO) 법안 처리를 통한 무임손실 국비반영 등 6개 사업 국비 지원 필요성 설명 ○ 중앙정부 대상 국비 지원 필요성 설명 및 기준보조율 차별 개선 건의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및 하수관로 국고보조율 개선 등 국비반영 및 법령 개정 요청 ？대통령 면담(4.21.), 국무회의 건의(5.25/8.31.) ○ 기획재정부 주관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건의사업 설명 (’21.6.3) - 市 재정여건 및 시민 안전？포용적 복지 등 핵심사업(17개) 중심 국비지원 타당성 설명 ○ 기획재정부-수도권 지역별 예산협의회 참석 주요사업 설명 (’21.8.10)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등 6개 사업 국비 지원 필요성 설명 ○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市 핵심 사업 국비 지원 요청 (’21.9.16) - 주요사업(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14개 사업) 국비 추가 확보 협조 요청 ◆ 2022년도 주요 국비지원 요청사업 (※ 붙임 1) 2 국비 추가 확보 TF 구성(안) ？？ 추진방향 국비 확보 T/F팀 구성 ？ 운영으로 단계별 ？ 체계적 총력 대응 추진 ？？ 조직도 조직 역할 정 무 부 시 장 컨트롤 타워 (예결위, 상임위 등) ？ 정 무 수 석 기획조정실장 ？ T/F 구성 및 운영 총괄 (서울 출신 의원 및 상임위, 예결위, 예결소위 등) 재 정 담 당 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협조) 실 ？ 본부 ？ 국 ？ 정부 ？ 국회 방문 설명 (기재부, 소관 상임위, 개별 의원 등) 14개 사업 담당 실？본부？국 ○ 운영개요 (※ 소관 상임위 활동 강화) 1단계 (공감대 형성) 2단계 (우호여론 확대) 3단계 (선택 ？ 집중) ’21년 10월 ~ 국감완료시 국감이후 ~ 11월 ’21년 11월 ~ 12월 소관상임위별 사업설명 (14개 핵심사업) 상임위 예산소위별 사업설명 예결위 중심적극대응 (10개 내외 핵심사업) 예산정책협의회(2차)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 중심 위원별 관심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T/F 세부 활동 계획 ○ 1단계 : 국비 지원 공감대 형성 (’21. 10월 ~ 국감완료시까지) －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으로 우리 시 요구 미반영 사업 및 부족액 사업 중심 설명 (소관 부서장) －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대상으로 14개 핵심 사업에 대한 방문 설명 및 국비 반영 협조 요청 (실？본부？국장) 【상임위별 위원장 및 서울시 국회의원】 연번 상임위 소속 위원(서울시지역구 등) 1 국토교통위 2 환경노동위 3 보건복지위 ○ 2단계 : 국비 지원 우호 여론 확대 (국감 이후 ~ 11월) － 를 개최하여 14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 요청 (11월, 시장) － 3개 상임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14개 핵심 사업설명 및 소위원회 협조 요청 (기획조정실장) 【상임위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연번 상임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국민의힘) 1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 환경노동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3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 개별 상임위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세부현황(붙임 3 참조) ○ 3단계 : 상임위 미반영 및 부족반영 사업 중심 선택？집중 (’21년 11월 ~ 12월) － 면담하여 국비반영 미흡사업 중심 국비반영 협조 요청 (정무부시장) － 국비 증액 요청 (기획조정실장 등) ？ 【핵심사업 및 전담 위원】 분야 핵심 사업명 예결위 전담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붙임 2 참조) 3 향후계획 ○ 실？본부？국별 소관사업 관심의원 추가 확인, 정보 공유방 개설·운영 : 10월~ ○ 사업 설명회, 간담회 개최？운영 : 10월~11월 ○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하반기 국회 일정에 따라 상임위별 주요 국회의원 대상 방문 설명 및 협조 요청 : 10월~12월 ○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법제화, 정부 예산안 처리 : 12월 ○ 국회대상 국비 추가 활동 시 시간외 근무 수당 수기 처리 : 10월~국회예산 의결시 - (대상) 재정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대상사업 소관 부서 등 붙임 1 ’22년도 주요 국비지원 요청사업 및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분야 사 업 명 ’22년 예산 비 고 (서울시당 국회의원) 요청액 (A) 정부(안) (B) 추가요청 (A-B) ※ 예산결산특별위원 서울 지역구 의원(6명) : 박진 의원, 강선우 의원, 고민정 의원, 전혜숙 의원, 정태호 의원, 최기상 의원 붙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총 50명 : 국민의힘(17명), 더불어민주당(29명),비교섭(4명) 연번 구 성 정 당 위원명 연번 구 성 정 당 위원명 1 위원장 국민의힘 이종배 26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2 간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27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3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28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4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29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 영 5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30 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6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31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7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32 위원 국민의힘 곽상도 8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33 위원 국민의힘 권명호 9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34 위원 국민의힘 김선교 10 위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35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11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36 위원 국민의힘 김승수 12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37 위원 국민의힘 박 진 13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38 위원 국민의힘 배준영 14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39 위원 국민의힘 윤두현 15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40 위원 국민의힘 윤영석 16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41 위원 국민의힘 이철규 17 위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42 위원 국민의힘 정동만 18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43 위원 국민의힘 정운천 19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44 위원 국민의힘 정희용 20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45 위원 국민의힘 조경태 21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46 위원 국민의힘 최형두 22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47 위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23 위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48 위원 정의당 강은미 24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9 위원 국민의당 이태규 25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50 위원 무소속 양정숙 서울시 지역구 의원 : 총 6명 붙임 3 상임위별 예산 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상임위 소위원회 소 속 위 원 1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1명) 2 환경노동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9명) 3 보건복지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0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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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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