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424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종섭 김성곤 김시철 09/14 최태영 협 조 - 미래 소방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처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1. 9.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미래 소방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처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미래 소방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처 및 소방조직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임 1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함 2 행정여건 전망 ？？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법정 소방력 확보 필요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대비 우리시 현장 부족인력은 총 537명으로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무경감을 위한 부족인력 충원 시급 - 현장부족인력 현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행정인력 등 제외, 2021.8.31.기준) 구 분 정원 (ⓐ) 기준인력 (ⓑ) 부족인력 (ⓑ-ⓐ) 비고 총 계 5,904 6,441 537 소방서 진압대 3,110 3,278 168 □ 특수차(25) - 1급 12, 2급 13 ※ 2급중 국가산단1포함 □ 진압대(119) -1급42, 2급67, 3급10 구급대 1,479 1,602 123 □ 구급대(119) -1급59, 2급58, 3급2 구조대 525 625 100 □ 구조대(25) 1급3, 2급 19, 3급 3 소방특별조사 246 249 3 □ 소방특별조사(25) 1급12, 2급 13 화 재 조 사 165 186 21 □ 화재조사(25) 1급 12, 2급 13 특수 구조단 구조대 44 47 3 항공대 34 54 20 임기제 12명 포함 수 난 76 76 - 산 악 40 57 17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175 195 20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10 72 62 ○ 기준인건비 대비 소방력 충원 현황 - 현장부족인력 2만명 충원계획 로드맵(소방청, 대통령 공약사항) 년도 인원 구분 ’17 ’18 ’19 ’20 ’21 ’22 계 획 721명 30명 71명 160명 165명 164명 131명 실 적 313명 30명 53명 - 118명 112명 - ○ 소방서 인력기준 및 배치현황(1급 3, 2급 19, 3급 3) -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관련)〔별표7〕 소방서 소방서 등급 정 원 (ⓐ) 기준인력 (ⓑ) 부족인력 (ⓑ-ⓐ) 특·1급 대상물 경호업무 비 고 총계 - 1,668 1,869 201 - - 종로 1급 67 81 14 192 Y 보정인력 : 2 중부 1급 71 81 10 400 Y 보정인력 : 8 광진 2급 64 69 5 90 N 용산 1급 65 81 16 104 N 동대문 2급 66 69 3 184 N 영등포 1급 70 81 11 424 N 보정인력 : 6 성북 2급 65 69 4 49 N 은평 2급 64 69 5 164 N 강남 1급 87 81 -6 718 Y 보정인력 : 12 서초 1급 71 81 10 336 N 보정인력 : 4 강서 1급 67 81 14 348 N 보정인력 : 4 강동 2급 67 69 2 169 N 마포 1급 66 81 15 215 N 도봉 2급 63 69 6 53 N 구로 1급 65 81 16 204 N -9 금천이체 노원 1급 63 81 18 56 N 관악 2급 67 69 2 141 N 송파 1급 74 81 7 218 N 양천 1급 64 81 17 103 N 중랑 2급 64 69 5 64 N 동작 2급 65 69 4 56 N 서대문 2급 63 69 6 76 N 강북 2급 65 69 4 47 N 성동 2급 63 69 6 126 N 금천 2급 62 69 7 179 N ※ 대상물, 경호업무 보정치 적용 시 부족인원은 239명임 ？？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대시민 구급 서비스 강화 ○ 감염병 풍토병화(엔데믹)에 따른 상시 대응조직 필요 - 전담부서, 전담구급대, 감염환자 이송대책 마련 시급(출동 94% 증가) ※ 코로나19 4차 유행 이전(’21.6.30.) 평균 100건/일 ⇒ (4차 유행(’21.7.1.)이후) 평균 194건/일 ○ 격무 구급대 4조 2교대 순차적 확대 및 의료상담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 서울 구급대원 69.4% 업무로 인한 번아웃(고려대 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 ？？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대응 황금시간 목표제 추진 ○ 소방서비스 사각지대(소방서, 안전센터, 구급대 미설치 지역) 지속적 해소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5천여세대) 119안전센터 건립 ※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고시(`08.4), 현 촉진계획 변경 진행중, 착·완공(`23년/`25년 예정) 3 소방공무원 충원 및 주요성과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충원현황 구 분 증원(명) 증원사유 ’17년 86 ？성동소방서 신설 56명 ？오토바이 구급대원 30명 ’18년 51 ？세곡안전센터 신설 28명 ？소방특별조사인력 보강 : 23명 ’19년 53 ？소방특별조사인력 보강 : 24명 ？소방감사인력 : 1명 ？마곡안전센터 신설 : 28명 ’20년 141 ？구급대원 보강 : 54명 ？광나루수난구조대, 강일119안전센터 신설 : 50명 ？기타 현장인력 등 : 37명 ’21년 193 ？구급대원 보강 : 63명, 진압·구조·화재조사 보강 : 39명 ？금천소방서 신설 : 79명 ？본부, 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 소방항공대 등 : 12명 ○ 주요 성과 - 격무구급대 해소, 구급대 확충(150대→163대) -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관서 신설 완료(성동소방서, 세곡·마곡·강일119안전센터) - 서울시, 전국최초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시행(20년) · 현장지휘관 170명 양성(초급 133명, 중급 37명) (’21. 7. 31.기준) · KBS 등 14개 언론사 보도[“서울시 국내 최초 재난사고 현장지휘관 양성”] KBS 파이낸셜 뉴스 서울시 소통방통 연합뉴스 4 향후 인력운용 방향 ？？「10차 소방력 보강계획(`18~`22)」에 따른 현장부족인력 지속 보강 ○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6대 현장인력(진압·구조·구급·항공대 등) 인원 보강 - 소방서 진압대원 : 25개 현장대응단 직할119안전센터 ⇒ 75명(3명×25센터) · 현장대응단 직할 119안전센터 주력 부대 위주로 보강 초기 진압활동 강화 · 5개년 계획으로 5개 소방서 씩 순차적 정원 확보(`22~`26) - 119 구조대원 보강 : 25개 소방서 ⇒ 75명(3명 × 25개 소방서), 5개 소방서 기배치 · 1명 보강 8명 체제로 재난현장 도착 시 3개조 운영 초기 인명검색 강화 · 2022~2023년 2개년에 걸쳐 10개 소방서 30명씩 증원 - 격무 구급대 4조 2교대 순차적 확대 : 2개대 ⇒ 25개대(3명×25개대), 4개대 정원확보 · 1소방서 1개대 목표, 2022~2026년 5개년에 걸쳐 4개대씩 순차적 확대 - 권역별 감염병 전담구급대 운영 : 4개대 ⇒ 36명(3명×3팀×4개소, `22년 설치) · 동대문, 서대문, 강동, 동작 음압구급대 정원 배치 - 유휴 공간을 활용한 119구급센터 운영 : 3개대 ⇒ 27명(3명×3팀×3대, `22년 설치) · 도봉 도봉센터, 성동 송정센터, 구로 독산 119구급센터 신설(각 센터별 1대 배치) - 특수구조단 구조대원 보강 : 3명 ⇒ 기준인력 47명, 현재정원 44명(`22년) · 화생방 1명보강 3명 체제로 구성, 독가스, 유독물질 누출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인원 보강(6명 증원,`22년) - 감염병 확산, 의료파업 등 사회 여건변화에 민첩한 대처 필요, 수보대 증설(2대) · 응급처치지도 및 의료상담 포기호, 대기호 증가 ⇒ 수보대 2대(2명)×3팀 · 응급의료자원 실시간 현황 파악 어려움으로 이송병원 선정 지연 ？？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한 소방관서 신설 ○ 동북권안전체험관 및 신림1정비 촉진구역 119안전센터 신설 추진 - 동북권안전체험관(`25년 예정), 신림1정비촉진구역 119안전센터(`26년 예정) 연번 신설 관서명 사업기간 개서 예정일 배치인력 1 동북권체험관 2022~2025(예정) 2025. 7월 35명 2 신림1정비촉진구역 119안전센터 2023~2025(예정) 2026. 1월 21명 사업개요 - 사업시행 : (`08. 4.)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고시 - 사 업 명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 면적/규모 : 위233,729㎡ / 5천여세대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내 청사건립 후 서울시 기부체납 ？？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 개편 추진 및 전담직원 배치 ○ 코로나 19 풍토병(엔데믹)화에 따른 감염병대응팀 신설(4명 증원, `22년) - 감염병 관리계획 및 관련 지침 정비 코로나 19 등 전염병 관련업무 강화 - 구급대원 감염대책, 감염환자 이송대책, 감염관리실 관리감독, 전담구급대 편성 등 <코로나 19 대응 현황> ◇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른 확진·의심환자 이송 급증(94% 증가) ※ 코로나19 4차 유행 이전(’21.6.30.) 평균 100건/일 ⇒ (4차 유행(’21.7.1.)이후) 평균 194건/일 ◇ 119구급대 이송지연 사례 - (코로나 의심환자) ’21. 6. 2.(수) 16:29경 (남 81세/발열, 둔상) 양천소방서 신정119안전센터 산소공급, 냉찜질 및 생체징후 모니터링하면서 이송/ 격리병동 부재로 이대목동병원 외 병원 23곳 수용불가 / 구급대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연락하여 병상배정 요청하여 이송 (총 3시간 26분 소요) ○ 소방감사담당관 안전감사팀 신설(6명 증원, `22년) - 감사원 권장 감사인력 미확보(`16.4.18.) 권고통보 / 조직인원 대비 0.8% 유지 구 분(년) 소방공무원(명) 감사원 권고기준(명) 감사담당관 정원(명) 부족인원(명) 2016 6,176 54 16(0.26%) -38 2021 7,398 59 16(0.22%) -43 - `16년 대비 정원이 1,222명 증가했으나 감사담당관 증원 없어 감사인력 비율 감소 - 최근 공상자 및 유해물질 접촉인원이 증가하고 소방대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언론 관심이 높아 재난 출동 시 인명피해 예방 위한 현장대응분야 감사 강화 필요 <소방공무원 공상자 현황> ◇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공상자 현황 : 총 523명(연평균 174건)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현장활동 이외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일상업무 출·퇴근 질병 2020 192 92 32 5 54 1 84 15 8 39 20 2 16 2019 171 83 34 13 30 6 73 16 15 26 11 5 15 2018 160 87 38 11 34 4 64 11 11 22 12 8 9 ※ 유해물질 노출 접촉인원 : `18년 260명, `19년 344명, `20년 702명 - `20년 공상자 및 유해물질 접촉인원 `18년 대비 20% 및 270% 증가 ○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에 따른 업무 전담자 배치(2명 증원, `22년)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 개정(`21.1.5.) - 법 시행(`21.7.6.) 후 현재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인원 951명(8.10 기준) -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률이 85.2%(`19. 12월 기준) 소방노조 가입자수 증가 예상 - 직급구조가 첨탑형으로 6급이하 97.5% 소방직 특성 고려 전담직원 배치 필요 <소방공무원 직급구조> ◇ 소방공무원 직급분포는 중간층이 빈약하고 하위직급에 편중된 첨탑형 구조 - 일반직 6급(32.7%) 대비 소방경(5.9%), 소방위(6.5%)로 중간직급이 적고 하위 직급이 지나치게 과다함 → 소방공무원 사기 저하 - 타시도 소방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심각(근속승진 최다, 승진기간 최장소요) ※ 일반직(서울시 본청), 경찰(서울경찰청), 소방(서울소방본부) 비교 ◇ 조례상 직급책정기준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서 울 1% 2.2% 6.3% 7% 15% 33% 35.5% 타시도 평균 1.2% 3.2% 8.1% 9.6% 16.9% 30.9% 29.9% 부 산 1% 3% 8% 9% 16% 32% 31% 대 구 1% 3% 7% 10% 16% 30% 33% 인 천 1% 3% 8% 11% 16% 31% 30% 경 기 1% 3% 7% 8% 16% 32% 33% ？？ 소방재난본부 장기 지원근무자 정원 확보로 현장부족인력 해소 ○ 119 광역수사대 운영인력 확보(3명, `22년) - 전국최초 운영, 서울 창의상 혁신부분(`19년 하반기) 최우수 수상(팀별 1명) - 최근 3년간 주요실적 계 손실 보상 민간자원활용 책임 보험 유해물질 진료비 소방차 사고 대원 폭행 기획 수사 `21년 35 8 33 14 21 55 5 `20년 48 12 43 233 319 78 2 `19년 42 13 37 123 38 74 10 ○ 소방차량 정비센터 운영인력 확보(3명, `22년) - 운영기간 : 2011.3월 ~ 현재까지 (`14.6.11.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 운영효과 : 신속한 정비로 출동공백 최소화, 사전 예방정비로 최적의 관리상태 유지 구 분 차량 보유현황 구분 정비실적 계 25종 1,054대 2020년 2019년 소방차 12종 612대 전문정비업체 정비 1,338건 1,203건 일반차 13종 442대 본부 정비센터 7,243건 6,111건 ○ 재산등록(취업제한) 운영인력 확보(1명, `22년) -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공직윤리법」관련 업무이관(감사위원회→소방) -「공직윤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정기, 수시, 재산등록 의무자 증가(연 800여명) ○ 여성권익 기강감찰 관련 업무 운영인력 확보(1명, `22년) -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공직 사회의 성비위에 대한 잣대 강화 - 직장내 갑질,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2차 피해 방지 등 ○ 광역소방특별조사단 설치 권고(2명, `22년) - 주요내용 : 2020년 국정감사 소방특별조사 형식적 운영지적(`21.3.23) - 권고사항 : 2021년 말까지 본부 단위의 광역소방특별조사단 설치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창원 8개 시도 미설치 - 대 안 :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단 정식 발령 ◇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단(2명 지원근무 중) - 운영기간 : 2020.1.2 ~ 2030.12.31.(10년간) - 업무내용 : 건축물 연소확대 요인, 주변도로 여건 등 조사자료 DB화 - 업무분량 : 다중이용시설 등 181,363개동(1년에 약 18,130개소 실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소방체험관 직속기관 편제 필요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 신설 · 관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광나루·보라매 2개 체험관 운영 중 · (광나루)`03년 신설시 정원 14명 → `09년 부분적 민간위탁 도입·인력감축 · (보라매)`10년 신설 후 지원근무자에 의존하여 운영 광나루 보라매 합 계 정 원 용 역 지원근무 합 계 정 원 용 역 지원근무 12 4 6 2 9 6 - 3 ※ 코로나로 인해 온택트 교육 진행, 인력 감축 ⇒ 現. 지원근무(광나루 2, 보라매 3) - 서울시 직속기관 편제 시 필요인력(4개년 충원, `22~`25) · 광나루·보라매 안전체험관 62명(36명× 2개소, 기존정원 10명) · `22년 지원근무 해소(5명), `23~25년까지 충원, 24년 직속기관 편제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소요인력 필요현황 ○ 소방기술민원센터 신설 및 운영(본부 3명) - 소방기본법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 시행일 2022.1.6 · 소방관령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 필요성 증대 · 소방기술민원 관련 질의회신, 게시판 운영, 민원처리 등 업무량 증가 - 소방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등 37건) <신설 관련법령>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신설 안됨. 5 연도별 인력 증감계획 구 분 정 원 (’20.12.31기준) 2021년도1)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7,475 7,674 199 7,828 154 7,920 92 7,981 61 8,075 94 8,129 54 소방직 소방령이상 176 181 5 183 2 183 - 186 3 187 1 187 - 소방경이하 7,020 7,208 188 7,360 152 7,452 92 7,510 58 7,597 87 7,651 54 일반직 5급 이상 1 1 - 1 - 1 - 1 - 1 - 1 - 6급 이하 49 49 - 1 - 49 - 49 - 49 - 49 - 임기제 5급 이상 20 20 - 20 - 20 - 20 - 20 - 20 - 6급 이하 - - - - - - - - - - - - - 공무직 정 수 209 215 6 215 - 215 - 215 - 221 6 221 - 1) 8월말 기준 6 인력증감 세부산출내역 ○ 인력증원 산출내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증원내역 연도별 증원내역 비 고 계 ’21 ’22 ’23 ’24 ’25 ’26 계 642 193 154 92 61 88 54 소방서 진압대원 ○사업기간 : `18. 1 ~ ○증원인력 : 87명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장 20 소방교 30 소방사 37 87 12 15 15 15 15 15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계 소방서 구급대원 ○사업기간 : `18. 1 ~ ○증원인력 : 189명 (4조2교대 포함)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장40 소방교63 소방사86 189 63 75 12 12 12 15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계 소방서 구조대원 ○사업기간 : `18. 1 ~ ○증원인력 : 75명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장20 소방교25 소방사30 75 15 30 30 -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계 특수 구조대원 ○사업기간 : `18. 1 ~ ○증원인력 : 3명 -기준인력 47명 -현재정원 44명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사 3 3 - 3 - -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계 119구급 상황관리 센터 운영 (종합방재센터) ○사업기간 : `22. 1 ~ ○증원인력 : 12명 ○사업내용 : 의료상담 ○관련근거 : 『시·도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 (무기계약직⇒소방직 전환) 소방장6 소방사6 12 6 6 - - - - 감염병 전담인력 배치 ○사업기간 : `22. 1 ~ ○사업내용: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감염관리계획 수립 등 ○관련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령 1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교 1 소방사 1 5 1 4 - - - - 안전감사팀신설 ○ 증원인력 : 6명 ○ 사업내용 : 재난출동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분야 감사 강화 필요 ○ 근거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소방령 1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1 6 - 6 - - - - 소방기술민원센터 전담인력 ○ 사업기간 : `22. 1 ~ ○ 증원인력 : 3명 ○ 사업내용 : 소방기술민원 관련 질의회신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근거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위3 3 - - 3 - - - 소방공무원 노조업무 전담인력 ○ 증원인력 : 2명 ○ 사업내용 :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에 따른 대화의 창구 마련 필요 ○근거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소방경1 소방위1 2 - 2 - - - - 소방차량 정비센터 운영전담 인력충원 ○사업기간 : `11. 1 ~ ○증원인력 : 3명 ○사업규모 : 소방본부,소속기관 운용차량 1,054대 ※2020년 정비실적:7,243건 ○사업내용 : 소방차량 상시가동 상태확보 및 예산절감 추진 소방사3 3 - 3 - - - - 119광역 수사대 운영인력 ○사업기간 : `18. 7 ~ ○증원인력 : 3명 ○사업내용 : 소방활동방해사범 수사·송치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및 『형사소송법』 소방장 5 5 2 3 - - - - 공직윤리 전담인력 보강 ○사업기간 : `19. 1 ~ ○사업내용 : 소방공무원 재산신고 및 퇴직자 취업심사업무 (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이관)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 소방위1 1 - 1 - - - - 업무 이관 여성권익 기강감찰 업무담당자 보강 ○사업기간 : `21. 1 ~ ○증원인력 : 1명 ○사업내용 : 예찰활동 강화를통한 비위행위 사전예방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소방장1 1 - 1 - - - - 광역소방 특별조사단 ○사업기간 : `22. 1 ~ ○증원인력 : 2명 ○사업내용 : 소방특별조사,불시단속,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장 2 2 - - - 2 - - 시민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 전담인력 ○사업기간 : `18. 1 ~ ○증원인력 : 62 -보라매체험관29 -광나루체험관32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정 1 소방령 2 소방경 6 소방위 20 소방장 20 소방교 6 소방사 7 62 - 5 20 20 17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계 소방관서 화재조사 감식요원 ○사업기간 : `18. 1 ~ ○증원인력 : 33명 -기준인력 186명 -현재정원 165명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위 5 소방장 8 소방교 10 소방사 10 33 12 - 6 6 6 3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계 소방항공대 구조대원 ○사업기간 : `18. 1 ~ ○증원인력 : 8명 -기준인력 54명 -현재정원 34명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위 2 소방교 3 소방사 3 8 2 - 3 3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계 산악구조대 구조대원 ○사업기간 : `18. 1 ~ ○증원인력 : 9명 -기준인력 57명 -현재정원 40명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사 9 9 - - 3 3 3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계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신설 ○사업기간 : `25. 1 ~ ○증원인원 : 35명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10 소방장11 소방교5 소방사5 35 - - - - 35 신림1재정비촉진구역119안전센터 신설 ○사업기간 : `26. 1 ~ ○증원인원 : 21명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경1 소방위3 소방장5 소방교5 소방사7 21 - - - - - 21 기부 채납 방식 금천소방서 신설 ○개서예정 : `22.1~ ○사업규모 : 6/1층 ○사업비(백만원) : 55,186 ○근거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1 소방위 14 소방장 26 소방교 23 79 79 - - -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계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 ○사업기간 : `20. 1 ~ ○사업내용 :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 운영,화재원인조사 객관성 확보 등 ○관련근거:『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경 1 1 1 - - - - - ○ 인력감축 산출내역 사 업 명 감 축 사 유 감축내역 연도별 감축내역 비 고 계 ’21 ’22 ’23 ’24 ’25 ’26 계 - 해 당 없 음 - - - - - - - - 7 향후 시설업무의 민간위탁 계획 사업명 사 업 개 요 비고 소방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 수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수탁기관 : (사)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소요예산 ; 금6억원 / 년 ○ 사업내용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최초 위탁시점 : ？20.1.1. 붙임 : 중기기본인력운영 세부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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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1424

D000004353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