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220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현 이광구 양병현 08/25 진경식 협 조 현안부지 관련 법률전담조직 구성？운영 계획 현안부지 관련 법률 전담조직 구성？운영계획 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전략마련을 위해 법률 전담조직을 구성？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배 경 ○ - - ○ ？？ 현안부지 ○ ○ ○ ○ ○ 한강 중랑천 뚝섬역 서울숲역 서울숲 응봉산 응봉역 삼표공장 Ⅱ 법률 전담조직 구성？운영 ？？ 추진방향 ○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행담보 가능한 기본전략 마련 ○ 발생가능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료축척 및 입장 정립 조치 ○ 이해관계자간에 대립하는 사항의 중대성과 향후 법적 분쟁으로 확산가능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전문 변호사를 조직구성원으로 배치히여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 법률지원요원 운영 ○ 지원요원책임자 : 공공개발추진반장 ○ 지원요원협업체계 : (내부) 개발정책팀장, 업무담당자, (외부) 전문 변호사 ○ 역 활 : 내？외부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 운영방안 : 수시？상시 현안공유 및 논의체계 구축？운영(1년간) 법률 전담조직 책임자 (공공개발추진반장) 내부 구성원 (개발정책팀장, 업무담당자) 외부 구성원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행정적 절자 검토 및 진행 ？관계자 면담？회의 주체 ？관련 기관？부서 업무협의 추진 등 ？이해관계자 입장 및 법적 현안 파악 ？관련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제시 ？기타 법률행위 전반 전담 ※ 외부구성원 전담 사항 - 현안부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행위의 자문？상담 및 의견제시 - 협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작성·검토 및 각종 협상 참여 - 소송, 중재, 화해 등 각종 사건에 관한 자문 및 답변서 초안 검토 보고 - 판례 및 유사사례 등 조사？분석 법적의견 및 해결방안 제시 - 규정 및 법규 등에 대한 해석 및 자문 - 법률자문이 요청되는 제반 회의 참석 - 이해관계계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 및 접촉 - 기타 모든 법률문제에 관한 상시 법률자문과 합리적 방안 제시 ？？ 법률 전담 구성원(변호사) 선정 ○ 법률지원담당관에 관련 전문 변호사 추천 요청, 추전된 변호사중 적격여부 여부 등 확인하여 선정 - 1순위 : ？소 속 : ？경 력 : ？전문분야 및 특장점 ­ 도시계획 분야 및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음 ­ 수용재결 업무 등 관련 분쟁 변호경력 다수 - 2순위 : ？소 속 : ？경 력 : ？전문분야 및 특장점 ­ ­ 대형로펌(現소속) 대표변호사 - 3순위 : ？소 속 : ？경 력 : ？전문분야 및 특장점 ­ 원로 법조 경력자 ­ 대형로펌(現소속) 대표변호사 ○ 선정결과 : - -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수수료 산정 근거 -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비용 지급기준 - 적용사유 :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공공성강화, 도시발전및공공개발, 토지자원의선제적관리및사전협상제도와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수수료 지급 ○ 지급시기 : ○ 지급방법 : Ⅳ 향후 계획 ？？ 법률지원요원 운영 ○ 방침 수립후 1년간 운영. 현안사항 미해소시 연장 추진 ○ 연장시 전담 변호사 수수료 추가 지급 검토 ？？ 행정소송 등 대비 ○ 유사사례 확보 및 자료 축척 ○ 대응전략 정립 및 답변서 초안 준비 붙임 :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2) 법률 전담조직 참여 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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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7220

D000004334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