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768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주병준 김기현 08/25 김선순 협 조 가족담당관 송준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설치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설치 계획 서울시「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조사 및 교육 등 체계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21.5.20. 시장 방침 제12호)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 등) ？？ 추진배경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9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년부터 증가추세 - ’20년/’21년 동기간 대비 신고건수 : 177.8% 증가 ※ 2,217건(’20.1월~’20.7월말) → 3,943건(’21.1월~’21.7월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7 신고건수 3,812 3,660 3,571 4,369 3,943 판단건수 2,307 2,227 2,200 2,670 2,150 ？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미흡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일시보호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부족 ？？ 추진방향 ？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확대·개편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등 콘트롤타워로서 역할·기능 수행 Ⅱ 현황 및 실태 분석 ？？ 가족담당관 내 아동학대대응팀 설치현황(’21.1.18. 신설) ？ 아동학대대응팀 인력현황 : 정원 3명 / 현원 5명 - 팀장 : 사회복지5급 1명 - 팀원 : 사회복지6급 2명, 행정9급 1명, 사회복지9급 1명 ？ 아동학대대응팀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내용 정원 현원 아동학대 대응팀 ？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 수립 ？ 국회, 시의회 관련 업무(각종 요구자료 작성) ？ 중대사건, 반복 민원 처리 및 언론대응 ？ 아동학대예방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추진 ？ 아동학대 관련 조례 개편 및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검토 ？ 서울형 아동학대조사 업무 매뉴얼 전담공무원 교육 추진 ？ 아동학대예방협의체(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 자치구 아동학대 대응정보연계협의체 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자치구 업무협력체계 방안 추진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고위험군, 3세아동)전수조사 추진 ？ 2회 이상 112 신고된 아동 합동전수조사 추진 ？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및 지원 관리 ？ 학대피해아동 쉼터 추가 설치 [총 3명] ？사회복지5급 1 ？사회복지7급 2 [총 5명] ？사회복지5급 1 ？사회복지6급 2 ？행정9급 1 ？사회복지9급 1 ？？ 실태분석 : 인력 확충 및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신설 필요 ？ 현재 아동학대대응팀 규모에서 25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8개) 및 일시보호시설(쉼터 등 9개) 지원·관리 등 업무 과중 ？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자보호 및 가정회복을 지원하는 사례관리까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로 적극적 조치 미흡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총괄 기구로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설치 필요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21.5.20. 시장 방침 제12호) Ⅲ 조직개편 계획 ？？ 1단계 : 가족담당관 내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신설 ？ 조직개편 : 1개 팀(아동학대예방TF팀) 신설 및 센터 설치 - 팀 확대(1팀 → 2팀) : ‘아동학대대응팀’(기존) + ‘아동학대예방TF팀’(신설) <현 행> <개 편 안> 가족담당관 가 족 정 책 팀 가 족 문 화 팀 아 동 친 화 도 시 팀 아 동 학 대 대 응 팀 아 동 복 지 팀 9명 3명 4명 5명 6명 ？ 가족담당관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가 족 정 책 팀 가 족 문 화 팀 아 동 친 화 도 시 팀 아 동 복 지 팀 아 동 학 대 대 응 팀 아 동 학 대 예 방 T F 팀 8명 3명 4명 6명 3명 3명 ？ 인력구성 - 센터장 : 정식 조직 구성 전까지 “가족담당관” 겸직 - 팀 장 : 행정5급(또는 사회복지5급) 2명 ？ 아동학대대응팀장(사회복지5급), 아동학대예방TF팀장(행정 또는 사회복지5급) ※ 아동학대예방TF팀장은 정식조직 구성전까지 ‘가족담당관 실무사무관(행정5급)’ 활용 - 팀 원 : 4명 ？ 아동학대대응팀(2명) : 사회복지6급 1, 행정9급 1 ？ 아동학대예방TF팀(2명) : 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9급 1 ？ 주요업무 -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 수립 - 아동학대 관련 조례 개편 및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검토 -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및 지원 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자치구 업무협력체계 방안 추진 -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 등 ※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팀별 업무분장(안) 팀 별 주요 업무내용 인력(명) 아동학대 대응팀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 수립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지원 관리 ？아동학대 관련 조례 개편 및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검토 ？아동보호전문기관-자치구 업무협력체계 방안 추진 ？아동학대예방협의체(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등 3 아동학대 예방TF팀 (신설)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등 아동학대 예방 체계 마련 ？아동학대예방 인식개선사업 추진 ？아동학대예방 시민일상감시체계 구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추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및 공공기관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리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추진 3 ？ 정원조정 : 변동 없음(현원 활용) - 센터장 : 정식 조직 구성 전까지 ‘가족담당관’ 겸직 - 아동학대예방TF팀장(행정 또는 사회복지5급 1명) : 가족담당관 ‘실무사무관’ 활용 - 아동학대예방TF팀원(2명) : 가족담당관 내 인력 재배치 ※ ‘아동학대예방팀’ 팀원으로 사회복지9급 1명 기 배치 완료(‘21.8.13.) < 가족담당관 정·현원 현황 > 구분 계 행정 사회복지 건축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7급 정원 23 1 6 5 2 - - - 4 4 - - - 1 - 현원 27 1 5 6 3 - 1 1 3 2 3 1 - 1 - 과부족 +4 - -1 +1 +1 - +1 +1 -1 -2 +3 +1 - - - ？ 운용기간 : 2021.9.1.(수) ~ 정규 조직 구성 전까지 ？？ 2단계 :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정규 조직 추진 ？ 조직개편 : 1담당관 5팀 → 1담당관 1센터 7팀(과 4팀, 센터 3팀) - 팀 확대(2팀 → 3팀) : ‘아동학대총괄팀’(신설) + ‘아동학대대응팀’ + ‘아동학대예방팀’ ※ ‘아동학대예방TF팀’ → ‘아동학대예방팀’으로 정규 조직화 < 현 행(1단계) > < 개 편 안 > 가족담당관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가 족 정 책 팀 가 족 문 화 팀 아 동 친 화 도 시 팀 아 동 복 지 팀 아 동 학 대 대 응 팀 아 동 학 대 예 방 T F 팀 8명 3명 4명 6명 3명 3명 ？ 가족담당관 행4급 아동학대 통합예방센터 행4.5급 ㄴ 가족정책팀 가 족 문 화 팀 아 동 친 화 도 시 팀 아 동 복 지 팀 아 동 학 대 총 괄 팀 아 동 학 대 대 응팀 아 동 학 대 예 방팀 7명 3명 4명 6명 4명 4명 4명 ？ 인력구성 : 6명 → 13명(+7명) - 센터장 : 행정4.5급 1명(순증 +1) - 팀 장 : 행정5급 1명, 사회복지5급 2명(순증 +1) ？ 아동학대총괄팀장(행정5급), 아동학대대응팀장(사회복지5급), 아동학대예방팀장(사회복지5급) - 팀 원 : 9명(순증 +5) ？ 아동학대총괄팀(0명 → 3명) : 행정6급 1, 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9급 1(순증 +3) ⇒ 팀 신설에 따라 총 3명 정원 증원 ？ 아동학대대응팀(2명 → 3명) : 사회복지6급 1, 임기제6급 1(순증 +1), 행정9급 1 ⇒ 아동정책 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단체 등의 경험있는 전문가를 ‘임기제6급’으로 채용 ？ 아동학대예방팀(2명 → 3명) : 사회복지6급 2(순증 +1), 사회복지9급 1 ⇒ ‘사회복지6급’ 정원 1명 증원 ？ 주요업무 팀 별 주요 업무내용 인력(명) 아동학대 총괄팀 (신설)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 수립 ？아동학대 관련 조례 개편 및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검토 ？아동복지 민·관 협력 체계 구축·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자치구 업무협력체계 방안 추진 등 4 아동학대 대응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지원 관리 ？아동학대예방협의체(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등 4 아동학대 예방팀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등 아동학대 예방 체계 마련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 회의 운영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지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및 공공기관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리 등 4 ？ 정원조정 : 23명 → 30명(+7명, 행정4.5 +1, 사회5 +1, 행정6 +1, 사회6 +3, 사회9 +1) - 5급이상(+2명) : 행정4.5급 +1, 사회복지5급 +1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행정4.5급 +1) ？ ‘아동학대예방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요원(사회복지5급 +1) - 6급이하(+5명) : 행정6급 +1, 사회복지6급 +2, 임기제6급 +1, 사회복지9급 +1 ？ 아동학대총괄팀 : 행정6급 +1, 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9급 +1 ？ 아동학대대응팀 : 임기제6급 +1명 ？ 아동학대예방팀 : 사회복지6급 +1명 < 조직개편 후 가족담당관 정·현원 변경 현황 > 구분 계 행정 사회복지 건축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7급 개편 前 23 1 6 5 2 - - - 4 4 - - - 1 - 개편 後 정원 30 2 6 6 2 1 7 4 1 1 (현원) (34) (2) (5) (7) (3) (1) (2) (6) (2) (3) (2) (1) 증감 +7 +1 - +1 - - +1 +3 - - +1 - Ⅳ 향후일정 ？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1단계) : ’21.9.1.~ - 현원 활용한 인력 배치 및 사무공간 마련 등 ？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정규 조직화(2단계) 추진 준비 : ’21.9월~ - 정원 배정을 위한 ‘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협의(조직과) ？ 아동학대통합예방센터 정규 조직화 : ’22.7월 【붙임 1】 가족담당관 팀별 업무분장(안) ※ ’22년 정규 조직 출범시 팀별 업무 재조정 예정 구분 업 무 내 용 조정전(27명) 조정후(27명) 가족 정책팀 ？ 서울형 가족정책 추진 총괄 ？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 ？ 가족센터 건립 지원 ？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서울 가족학교 운영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취약위기,가족행복드림) 추진 ？ 한부모가족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 미혼모자시설 공동육아방 운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양육비, 교통비 등) 지원 ？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사업 ？ 입소자 상담치료지원사업 운영 ？ 서울복지거버넌스(가족분과) 운영 ？ 가족·출산·아동 관련 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 가족·출산·아동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 주요업무계획, 인사, 조직, 예산, 일반 서무 [총 9명] 행정4급 1 행정5급 1 (실)행정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2 사회복지7급 1 [총 8명] 행정4급 1 행정5급 1 (실)행정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2 사회복지7급 1 가족 문화팀 ？ 출생축하용품(마더박스)관련 사업 ？ 아동수당 관련 업무 ？ 저출산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 다자녀(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추진 ？ 다둥이 행복카드 ？ 일·가족 양립 관련 업무 (여가재단) ？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업무 [총 3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동일 아동 친화 도시팀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아동영향평가 위탁계약 방침 수립 및 계약 체결 등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관리 ？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추진 ？ 아동안전체험교실 아동안전협의회 지원 ？ 아동 실종 관련 그린리본 마라톤 대회 개최 추진 ？ 자치구 특화사업비 지원 및 심사 계획 등 수립 ？ 아동권리 모니터링 추진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아동참여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시행 [총 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사회복지6급 2 동일 아동 복지팀 ？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및 그룹홈지원센터 운영지원 ？ 드림스타트 운영지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보호 ？ 자립지원사업단 및 자립형 그룹홈 설치·운영지원 관리 ？ 복지거버넌스 아동분과위원회 운영지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및 안전관리 ？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가족 지원 ？ 보호필요아동 보호체계 관리 ？ 시설생활아동 입소 및 퇴소처리, 수급자 증명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 꿈나무마을 공간개선(기본용역 추진 등)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총 6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사회복지6급 1 행정？사회복지7급 1 건축6급 1 동일 아동 학대 대응팀 ？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 수립 ？ 중대사건, 반복 민원 처리 및 언론 대응, 국회·시의회 대응 ？ 아동학대예방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추진 ？ 아동학대 관련 조례 개편 및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검토 ？ 서울형 아동학대조사 업무 매뉴얼 전담공무원 교육 추진 ？ 아동학대예방협의체(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 자치구 아동학대 대응정보연계협의체 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자치구 업무협력체계 방안 추진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관리 ？ 응급조치시설(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지원 ？ 아동학대그룹홈(민들레쉼터) 심리치료 등 지원 [총 5명] 사회5급 1 사회복지6급 2 행정9급 1 사회복지9급 1 [총 3명] 사회5급 1 사회복지6급 2 →사회복지6급 1 행정9급 1 사회복지9급 1 아동학대예방TF팀 (신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고위험군, 3세아동)전수조사 추진 ？ 2회 이상 112 신고된 아동 합동전수조사 추진 ？ 아동학대예방 시민일상감시체계 구축 추진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추진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지원 관리 ？ 자치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추진 ？ 방임 등 학대판단아동 일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 ？ 아동학대 관련 통계 관리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및 공공기관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리 ？ 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e러닝 컨텐츠 활용교육 추진 ？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 관리 ？ 아동학대예방 연합 캠페인 및 기념식 등 개최 ？ 아동학대예방근절 캠페인(홍보동영상 활용) 추진 ？ 기타 아동학대 관련 용역 추진 - [총 3명] (실)행정5급 1 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9급 1

27581319

20230101031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768

D000004333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