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6040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김윤정 박경민 08/11 송광남 시민 평가위원회를 통한 「시정 주요사업 평가」계획(수정) 2021. 8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시민 평가위원회를 통한「시정 주요사업 평가」계획 시민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환류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 주요사업을 평가하여 시정의 시민 신뢰도 제고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시민평가) “ 시장은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 ？？ 평가목표 및 방법 목 표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평가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방 법 ①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시민평가 체계 마련 ？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위촉(10여명 내외) ？ 시민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 → 市에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 위원회 논의를 통해 평가결과 확정 ② 평가결과를 ’22년 예산 편성에 반영, 평가결과 환류 추진 ？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시정 환류를 위해 ’22년 예산 편성 전까지 평가 실시 ？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 시 시민 체감도조사 실시 ？ 시민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평가 병행 검토 ？？ 평가 계획 ○ 기간 : ’21.8월 ~ ’21.10월 ○ 목표 : ’22년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 반영 ○ 방법 :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 시민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시민평가) ？ 구 성 : 총 10여명 내외 ？ 운영기간 : ’21.8월 ~ ’21.10월 ？ 운영방식 :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1차 회의를 통해 분야와 위원장 선정 ？？ 추진절차 ①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 ？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을 조망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 ？？ ② 평가대상 선정 (수시) ？ 시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사업 선정 ？？ ③ 평가 진행 (수시) ？ 평가담당관은 실태 파악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평가 지원 ？？ ④ ’22년 예산과 연계 ？ 평가결과는 ’22년 예산 편성 시 반영 ？？ 향후일정 ○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협회 등 전문기관 추천) : 8월2주 ○ 시민 평가위원회 선정, 평가대상 사업별 평가 진행(수시) : 8월3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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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6040

D000004323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