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597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최슬해 김상신 05/14 유재명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5. 2020년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년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대행사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임 1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남산 1？3호 터널」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협약 - 제16조(지도？감독) : 대행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실시 ？？ 점검개요 ○ 일 시 : ‘21. 4.19 ~ 5. 6. - 서류점검 : ’21. 4. 18.~ 5. 4. / 현장점검 : ’21. 5. 6.(목) ○ 대 상 : ‘20년도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대행사무 ○ 점검자(2명) : 교통수요관리팀장 외 1명 ○ 중점 점검내용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현황> ？？ 대행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 기 간 : 2020.1.1 ~ 2024.12.31.(5년간) ？？ ？？ ？？ 대행사무 및 요금소 현황 :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요금소명 위치 요금소(개소) 남산1호 터널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번지 8 남산3호 터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산1번지 12호 8 2 점검 결과 총 평 ？？ 인사, 예산, 시설물 관리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보완 사안이 있음 ？？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징수서비스 모니터링 평가결과의 환류 및 CS교육 기조 개선을 통하여 민원응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 ？？ 예산 및 회계 분야에서는 예산편성 관련 절차를 엄격 이행하고 대행사업비 ？？ 시설물 분야에서는 시설물 및 장비？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사고규모와 무관하게 요금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일체에 대한 보고 철저 필요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분야에서는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절차 정비 및 과태료 체납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 필요 ？？ 기타 분야에서는 혼잡통행료징수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구축 및 혼잡 통행료 부과·징수 관련 중요데이터 월간보고 필요 ？？ 분야별 주요 점검결과 1. 인사 및 복무 ？？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징수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CS교육 정비 및 민원응대 원칙 강화를 통한 징수 서비스 퀄리티 제고 ○ 징수원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즉시채용,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복무 교육실시 등 원활한 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2. 예산 및 회계 ？？ 예산 편성절차 이행 철저 및 대행사업비 지출 세부내역 보고 조치 필요 ？？ 대행사업비 누적 미수금 상계를 위한 사업비 절감방안 강구 ？？ 인건비성 지출 최소화를 통한 추가 미수금 발생 방지대책 마련 ○ ’20년도 대행사업비는 5,910백만원으로 예산 및 회계처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ETIS(인사？회계？재무통합)공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하게 집행 중임 예산 편성절차 관련 참고자료 ◇ 정보화타당성 심사 - 심사대상 : 신규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담당관), 운영·유지관리 정보화사업(→예산담당관) - 심사시기 : 예산편성 이전(전년도 8월) ◇ 계약(비용)심사 - 심사대상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 ▶ 재위탁 또는 신규협약 대상 사업 ▶ 위탁금이 전년도 편성액 대비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 심사시기 : 협약 기간 중 당해 회계연도(당해년도 예산 확정 직후) (단위 : 원) 3. 시설물(물품) 관리 ？？ 서울시설공단 혼잡통행료관리소 비상발생 조치매뉴얼 및 시설물 관리점검 매뉴얼에 따라 분야별 비상상황 대응, 시설물 유지보수를 적절히 시행함 ？？ 혼잡통행료 요금소에서 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공단 → 市 )체계 미흡 4.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 소요기간 단축 및 고지서 수령관련 시민안내 적극대응 ？？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제기 현황(접수내역, 처리결과) 관련 정기보고 필요 ？？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촉탁 방식 보완 및 쳬계적 체납관리 강화대책 논의 미납 발생 ？ 16일 미납차량 판독 ？ 10일 사전통지 고지 ？ 50일 과태료(1차) 부과·고지 ？ 80일 과태료(2차) 부과·고지 및 압류예고 ？ 40일 압류 촉탁 원금미납고지 미납영상 판독·분류 납부기한 30일이내 납부기한 60일이내 납부기한 20일이내 최종미납차량 압류촉탁(→市) 5. 기타 ？？ 혼잡통행료징수시스템 장애발생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스템 공백 최소화 ？？ 개인정보 취급·관리수준 강화 및 혼잡통행료 징수대행 주요사항 월간보고 시행 3 행정사항 ○ 대행사무 지도？점검결과 통보(市 → 공단) : ’21. 5월 ○ 지적사항 보완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결과 제출(공단 → 市 ) : ’21. 6월

27580869

20230101031007

본청

교통정책과-8597

D000004256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