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084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6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이일주 김장수 양용택 류훈 김학진 대결 02/17 서정협 협 조 주택건축본부장 代이진형 재정기획관 김태명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주무관 김필원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변경계획 2021. 2. 서 울 특 별 시 (주거환경개선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변경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장방침(2018.11.)에 따라 추진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목표를 계획수립 당시 예상보다 많지 않은 서울시 내 빈집여건을 감안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배경 (빈집 프로젝트)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지역범죄, 안전,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 우려 ○ 빈집의 노후 저층주거지 슬럼화 촉진 및 도시재생의 걸림돌로 작용 ○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18.8.19.) ※ 시민과 함께 同苦同樂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 (’18.7.22. ~ 8.18.)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一石三鳥의 정책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변화) ？？ 추진경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18.02.] ○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18.08.]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시장방침) [’18.11.] ○ 빈집매입 예산(출자금) 2,440억원 시의회 동의 및 편성 [’18.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18.12.] ○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19.~’22년) 계획(빈집 매입 및 활용) [’19.01.] ○ 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빈집활용 임대주택(4,000호) 포함 [’19.01.]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세부실행계획 수립(부시장방침) [’19.04.] ○ 서울시 내 빈집 실태조사 완료(한국감정원, 서울연구원, SH공사) [’19.12.]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20년 사업계획 수립(실장방침) [’20.02.] ？？ 당초계획 (시장방침 ’18.11.) ○ 사업목표 : ’22년까지 빈집 1,000호 매입, 임대주택 4,000호 공급 ○ 총사업비 : 9,295억원 (’19.~’22년 4개년 동안 빈집 매입？정비？활용) ○ 연도별 추진목표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집매입 1,000 시범 400 200 200 200 임대주택공급 4,000 - 100 1,000 1,200 1,700 총사업비(억원) 9,295 38 2,483 2,027 2,177 2,570 ？？ 추진현황 ○ 서울시 전체 조사빈집(2,972)의 12% 매입,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 기여 － 방치된 빈집 354호 매입 (최종 목표대비 35%) 계 2018(시범) 2019 2020 354 14 200 140 － 빈집활용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526호 공급 (최종 목표대비 13%) 구 분 계 2019 2020 계 526 92 434 행복주택 32 - 32 사회주택 461 81 380 희망아지트 33 11 22 －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 : 24개소 추진 (9개소 조성완료, 15개소 조성중) 마을주차장(성북구 하월곡동) 동네정원(도봉구 도봉동) 청년문화공간(강북구 미아동) ？？ 문 제 점 ○ 정책수립 당시 서울시 내 빈집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추정치(18,836호, 한국감정원 ’18년)를 기준으로 사업목표 과다 설정 ○ 실태조사결과 빈집이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고, 매입가능 빈집 감소 추세 － 빈집실태조사 결과 서울 빈집은 당초 추정치의 약 16%(2,972호) 수준 －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재개발 기대 등으로 매입가능 빈집 감소 추세 [월별 빈집매입 추이] ○ 매입 빈집의 약 38%(134)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소규모 빈집 구분(대지면적) 계 80㎡ 미만 8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빈집수 354 134 (38%) 142 (40%) 46 (13%) 32 (9%) ※ 빈집 실태조사 결과(’19.12.) - 서울시 내 빈집은 2,972호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고 계 2,972(2,208) 2,319(1,735) 653(473) ( )는 정비구역 제외 빈집 ？ 빈집이 많은 자치구 : 용산(352) 종로(322) 노원(254) 서대문(194) 성북(184) 강북(180) 순 ？？ 변경계획 ○ 현실적인 빈집 재고를 고려하여 빈집 매입 및 임대주택 공급목표 하향 조정 － 빈집이 적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입가능 빈집 감소 추세 반영 빈집매입 (당초) 1,000호 (변경) 500호 (감 50%) 임대주택공급 (당초) 4,000호 (변경) 1,500호 (감 63%) 주민편의시설 (소규모 생활SOC) - (신규) 120개소 ○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빈집은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로 조성 － ’22년까지 빈집활용 주민편의시설(소규모 생활SOC) 120개소 조성 － 소규모·맹지 등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활용성 제고 ○ 빈집 매입 및 임대주택 공급목표 하향 조정에 따라 프로젝트 총사업비 조정 － 빈집 매입·정비·활용 총사업비 : 9,295억원 ？ 2,777억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계 ’19년 이전 ’20년 ’21년 ’22년 빈집매입 당초 1,000 400 200 200 200 변경 500 214 140 76 70 임대주택공급 당초 4,000 100 1,000 1,200 1,700 변경 1,500 92 434 490 484 주민편의시설 신규 120 1 8 55 56 총사업비 (억원) 당초 9,295 2,521 2,027 2,177 2,570 변경 2,777 2,521 68 76 112 ？？ 행정사항 (’21.~’22년 빈집 매입예산 집행계획) ○ 빈집 출자금 집행잔액(819억원)으로 ’21.~’22년 빈집 146호 매입추진 SH 출자금 (억원) 지 출 액 잔 액 (지출계획) 소계 ’19년 ’20년 소계 ’21년 ’22년 2,440 1,621 971 650 819 426 393 ※ 8만호 공공주택(빈집 활용) 공급물량 조정(4,000호→1,500호) ※ 빈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빈집정비 등 공공의 역할 지속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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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2084

D000004194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