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재지 변경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재지 변경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 관련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귀 사에 시정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반송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조사 하고자 같은 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현황: 일반현황: 붙임 1 서식에 의거 작성 나. 소명할 자료: 붙임 2 서식에 의거 작성 3.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4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출 자료는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반송된 협조 요청 공문을 함께 보내드리니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서식 1)일반현황 1부. 2. (제출 서식 2)소명할 자료 1부. 3. 관계법령 발췌본 1부. 4.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시정 협조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2/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9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제출 서식1) 일반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제출 서식 2) 민원내용 및 소명할 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관련 법령 발췌본_자료제출요청(한국문화진흥).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 유료 로그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시정 협조 요청_시행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재지 변경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984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148331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