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 전환 및 일몰적용 관련 법령 해석 의뢰 1.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일몰제 적용 대상여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12/1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8)
27580319
20230101031007
본청
도시활성화과-13909
D000004146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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