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756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환경보전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이주영 유영애 代강남태 12/04 박재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수사 계획 2020. 12.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사 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2차년도 본격시행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점오염원인 금속 가공 및 도장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로 겨울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방향 ？ 근 거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대기정책과-17380호,‘20.11.25.) - 추진사업 :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3개사업 추진 ？ 우리단 추진사업 : 2개분야 3개 사업 추진 -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점관리나 도장·도금업소 우리단 주도 단속 - 비산먼지사업장 및 미인증 가정용보일러 위반은 고발 의뢰 건 처리 사 업 명 위반내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사 업 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 무허가 시설 설치 - 개선명령 등 불이행 - 방지시설 미가동 등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 협 조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자 치 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 세륜시설 및 방진벽 미설치 등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자 치 구 고발의뢰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 난 방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 미인증 가정용보일러 제조, 공급, 판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자 치 구 고발의뢰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사업 분야별 대책(붙임1) 2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0. 12. ~ 2021. 3. ？ 수 사 반 : 환경보전수사팀 3개반 12명 ？ 대 상 ？ 대기배출시설 중 도금 · 도장업체 100개소 ？ 기존 위반사례가 있는 중점 관리 업소 35개소 ？ 내 용 ？ 도금·도장업체의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 행위 ？ 기 위반사업장의 조치명령 이행 여부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 여부 등 3 처 벌 규 정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의 무 조 항 벌 칙 조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90조 제1호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 제89조 제3호 방지시설 미가동,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제79조 제13호 무등록 자동차 불법정비(도장)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추 진 일 정 ？ ’20.12. ~ ‘21. 2. : 수사대상 일제 수사 실시 ？ ’21. 3. : 수사결과보고, 언론보도 및 소관부서 통보 <참고> ？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저감추진사업 : 4대 분야 13개 대책 수 송 난 방 사 업 장 노출저감 ① 5등급차 서울전역 운행제한 ②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③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점검 ④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⑥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⑦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⑧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 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포함) ⑩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⑪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⑫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관리 강화 ⑬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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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8756

D00000414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