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467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화현 도찬구 12/03 代김진하 협조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내부방침 조직담당관 특허대행 법인 안내 견적 및 협의 완료 221천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계획 유사상표 등으로부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서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의 상표등록 출원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목적 ○ 상표 등록 추진을 통한 까치온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권리 확보 ○ 상표법의 근본 원칙은 선(先)출원인이 권리 부여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도용 가능성이 있는 상품류에는 선(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개요 ○ 출원대상 : 명칭(국문) 및 디자인 등 까치온 상표 1건 - 출원분야 : 서비스 분류 제38류(통신업, 방송업) 명칭 상표 까치온 소개 까치온 ○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시민공모에서 역대 가장 높은 시민참여를 거쳐 선정 -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시민 공모전 5,034명 참여, 9,834건 응모(2020. 7.6~7.12) - 브랜드 네이밍 선호도 조사 시민 선호도 조사 참여 6,229명 (2020. 7.27~7.31) ○ 까치온 의미 ① 서울을 상징하는 길조인 까치와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뜻의 온(On)의 결합 ②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좋은 소식을 들고 까치가 온다 ③ 서울을 감싸는 따뜻한 와이파이 까치온(溫)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on)텍트’의 의미도 포함 ○ 추진방법 : 상표출원 및 등록 대행 추진 - 원활한 특허청 등록절차 추진 및 향후 법적분쟁 대비를 위해 서울시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 포괄위임된 변리사에게 상표등록 업무를 대행하여 추진 - 대리인 : 특허법인 명인(담당 변리사 : 최홍석) ○ 추진절차 상표 출원신청 (명세서 작성 등) ？ 심 사 (실제내용심사, 6~8개월 소요) ？ 심사결과 통지 ？ 출원 공고 (2개월) ？ 등록 결정 및 등록 (특허사무소 →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특허사무소) (특허청) (특허청) ？？ 기대효과 ○ ‘까치온’ 상표에 대한 소유권 획득을 통해 법적 분쟁소지 원천차단 ○ ‘까치온’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인지도 확대 ？？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221,000원 구분 내역 소계(원) 합계(원) 계 221,000 221,000 대리인 수수료 출원료 150,000 150,000 부가가치세 대리인 수수료의 10% 15,000 15,000 특허청 관납료 출원료(고시명칭 기준) 56,000 56,000 ※ 특허청 수수료 기준에 따라 특허청 관납료 변동 가능 ※ 출원 중 특허청 의견제출 및 보정 필요 시 추가 수수료 발생(사후 지급)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도시개발특별회계),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출원의뢰(市→특허법인) 및 출원신청(특허법인→특허청) : '20.12월 ○ 상표등록 : '21.하반기(6개월~12개월 소요) 붙 임 : 1. 까치온 로고파일 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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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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