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926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종민 이웅희 김재겸 11/27 최진석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공모』 사업구상안 공모계획 보고 2020.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공모』 사업구상안 공모계획 보고 물순환 회복이 시급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유형을 결합한 종합선도형 사업구상안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18.10.11. ~ ’20.12.31.)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환경부 공고, ’20.09.08.) ？？ 추진경위 ○ ’20.09.14. 사업공모 방향선정 등 내부 검토회의 ○ ’20.10.05.~07.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시·구·주민·전문가 합동) ○ ’20.10.23. 선정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선정 ○ ’20.11.10. 주민설명회 개최(상도4동 주민센터) ○ ’20.11.11.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지원단 컨설팅(1차) ○ ’20.11.20.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지원단 컨설팅(2차) Ⅱ 사업구상 ？？ 기본구상 ○ 지역 환경문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업추진 ○ 물순환 회복 중심에 ICT 기술을 융합한 종합선도형 모델 구축 ？？ 세부 추진사업 ○ (Green Street) 물순환 테마길 조성 및 물순환 사업 집중배치 - 지역 주민의 접근이 잦은 보행로에 물순환 테마의 주요시설 배치 ○ (Green Landscape) 국사봉과 연계하는 생태축 및 실개천 조성 -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녹지축에 관수 및 소규모 실개천을 조성하여 도심지 열섬효과 저감 유도 - 국사봉 물 흐름 시각화 및 생태습지 교육마당을 조성하여 체험학습 활용 ○ (Green Eco-Edu) 그린생태마당 조성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장 확보 - 마을 주민들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 물순환, 환경 등 교육 추진 ○ (Green Smart) 실시간 환경 데이터 취합 및 기후예측 시스템 도입 -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스마트 폴, 물 환경 센서, AI 쓰레기통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 Ⅲ 향후계획 ？？ 향후일정 ○ ’20.11.27. 사업신청서 공문 제출(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20.11.30.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방문 제출(환경부 지원단) ？？ 행정사항 ○ 사업대상지에 우선하여 빗물이용시설 지원 연계사업 시행 - ’21년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 예산 : 291,800천원(’20.11.26. 현재기준) ○ 공모사업 신청서 시장 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先 공모사업 신청, 後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21년 1분기) - 사유 : 사업계획 수립 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위한 절대적 시간 부족 ※ 환경부 공모사업 공고(9.08.), ’20년 서울시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일정 마감(9.17.) 구 분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훈령, 2017) 평가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및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 평가항목 ·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사업기간별 총사업비 및 지방비 규모, 지방비 확보방안 · (사후 소요재원) 사업완료 후 예상되는 연간 소요재원 성격, 규모, 조달계획 · (재정영향평가) 지자체의 재정현황 대비 사업규모 분석 평가시기 · 최초 예산반영이 필요한 연도 이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실시 ※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또는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 가능 심사일정 · 정기 : 연 4회(신청 : 1월, 3월, 5월, 7월 → 평가 : 3월, 5월, 7월, 9월) · 수시 : 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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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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