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046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안동국 이일환 代김태진 08/12 서노원 협 조 관악구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 계획 관악구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 계획 2020. 8.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제5호 제8호 관악구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 계획 서울 관문도시 시범사업(사당 관문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관악구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거법령 ○「도시개발법」제2조제2항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위계획 ○ 2030 서울생활권계획(서울시, 2018년) - 남태령고개 채석장 부지 재생전략 마련으로 지역활성화 ？ 절개지 안전성 개선 및 서울 진입부의 미관개선 ？ 대규모 유휴보지의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명소화 ○ 서울 관문도시 시법사업(사당관문도시) 추진계획(부시장방침_제195호) - 관악구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 추진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주택공사 대행) ？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행사업 지정전 SH공사에서 선집행(후 정산) ？ 기 매입 공원부지 무상 이관(공원조성과 → 도시개발사업부서) Ⅱ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추진배경 ○ 서울-경기도간 주요 관문에 위치하나, 채석장으로 사용된 이후 40년간 절개지 등으로 방치되는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 훼손 및 시민안전 위협 상존 - 절개지는 다년간 노출로 산사태위험도 1등급(산림청, 생활안전지도)이고, 소규모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안정성 개선필요 ○ 사당(남태령) 역세권의 대규모 나대지이지만 기피시설 개발압력 증가 - 가스충전소, 쓰레기처리장 등 개발 인허가 관련 민원 및 행정소송 발생 ○ 서울 관문을 일터？삶터？쉼터가 어우러진 거점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증진 □ 추진경위 ○ '17. 4. 과천대로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공공개발기획단) ○ '18. 3. 기자설명회 개최(서울 관문도시 조성 시범사업) ○ '19. 7.16. 사당 관문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부시장 방침) - 관악구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 ○ '19.10.14.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공공개발기획단 ↔ LIMAC) 부지면적 총사업비 경제성(B/C) 재무성(PI) 사업방식 38,262㎡ 98,188백만원 1.14 0.70 도시개발사업+행복주택건설사업 ○ '19.12. 1. 도시개발사업 추진 업무이관(공공개발기획단→지역발전본부) ○ '20. 4. 2.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결과(LIMAC) 경제성(B/C) : 0.06 재무성(PI) : 0.56 ○ '20. 6. 4. 사당IC 일대 조성사업 계획(변경) 추진(지역발전본부) 구 분 당초 기본계획(안) 변경 비 고 사업방식 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 + 공동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사 업 비 98,188백만원 75,709백만원 공동주택건설비용 제외 (22,479백만원) 토지이용계획 (안) 대상지 총면적 : 38,262㎡ 지식산업시설용지 : 4,974㎡(13%) 공동주택용지 : 7,901㎡(20.6%) 경관녹지 : 20,436㎡(53.4%) 주차장 : 765㎡(2%) 도로 : 4,186㎡(11%) 변경없음 ○ '20. 7.31. 타당성조사 완료(LIMAC) 경제성(B/C) : 0.30 재무성(PI) : 0.61 - 주거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편익 추정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27%에 불가함 - 경관녹지가 전체면적의 약 53% 차지 - 절개지 보강공사비가 11,903백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13% 차지 - 가용용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29.1%에 불과 - 절개지 보강공사비가 총사업비의 13% 차지 구 분 계 공사비 시설부대비 보상비 예비비 LIMAC 산출 90,113 19,760 2,738 59,423 8,192 사업계획(안) 75,709 15,439 1,555 51,832 6,883 증가액 14,404 4,321 1,181 7,592 1,310 Ⅲ 도시개발사업 계획(안) □ 사업의 개요 ○ 위 치 : ○ 부지면적 :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대행자 : SH공사) ○ 총사업비 : ○ 주요 사업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거주 공간마련(공동주택 181호 건립부지) - R&D, 벤처, 창업시설 등 일자리 공간마련(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 절개지 사면 안정화공사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경관녹지 지정 등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도(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공사비 - 5,518 12,382 1,861 19,760 시설부대경비 849 435 727 727 2,738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 - 25,466 25,087 - 50,553 지장물보상비 - 3,763 3,763 - 7,526 용지부담금 - 258 - 208 466 용지부대비 - 439 439 - 878 용지보상비 소계 - 29,926 29,290 208 59,423 예비비 85 3,588 4,240 280 8,192 총사업비 934 39,466 46,637 3,076 90,113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 과천대로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련 영향 평가 계 14,468 - - 560 284 2,607 11,017 - 시 비 5,954 - - 560 284 904 4,206 - 국고보조금 3,649 - - - - 730 2,919 - 기 금 4,865 - - - - 973 3,892 - □ 향후계획 ○ '20. 8.~11. 재정투융자심사(市 투자심사) ○ '20.11.~12. 도시개발사업 대행자 협약체결(市↔SH공사) ○ '21. 1.~'22. 4. 조사설계용역(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 '22. 5.~'23. 4.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 용역 ○ '23. 5.~'25.12. 도시개발사업 공사 시행(단지조성 및 매각) <붙임> 1. 서울 관문도시 시범사업(사당 관문도시) 추진계획 1부. 2. (LIMAC)타당성조사 결과(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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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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