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4404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본부장 서은성 이현 안준모 05/16 서성만 협 조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토지 교환계획 2019. 5.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토지 교환계획 성북구 길음동에 조성중인 문화복합미디어센터와 인접한 대지와의 토지 교환을 통해 불합리한 대지경계 선형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인접대지 소유자 상호간 [합병조건(면적지정) 분할]토지교환 및 대지경계 선형정비를 통한 토지 이용 합리화 도모(바른지적 정리사업) ？？ 교환내역 : [취득] 길음동 540-2호 [135.5㎡ / 市 879,560,080원/ 區 138,586,920원] [처분] 길음동 1286-8호 [133.9㎡ / 市 879,122,090원/ 區 138,517,910원]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 토지 이용현황 구 분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길음시장 정비사업 위 치 길음동 1286-8호 길음동 535-8호 일원 면 적 4,143.5㎡ [市 3,579.5㎡/區 564㎡] 10,694㎡ 사업기간 2015.11. ~ 2020. 3. 2006. ~ 현 단 계 신축 공사중 [ 공정율 : 30% ] 지하1·2층 터파기및바닥철골 기초공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단계 (※ 정비구역 미지정·재정비계획 미수립상태) 향후계획 2020.하반기 개관(예정) 시장정비사업 제안 및 촉진계획 변경 준비 [ 도시계획업체 - 삼호기술공사 ] 추진주체 서울시-성북구 복합 건립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위원장 : 안준상 ] Ⅱ. 추 진 경 과 ？？ ’18. 4.12. 도로 지정요청 진정민원 제출 [길음시장 문성윤외101인/ 처분④부분] ？？ ’19. 2.15. 길음동 540-2호 소유권 이전 [(주)길음시장→씨에이에스앤씨(주)] ？？ ’19. 4.17. 토지 교환요청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성북구 주관] ？？ ’19. 5. 9. 토지교환 요청 [토지주-(주)스카이산업개발/ 신탁관리-KB부동산신탁] ※ 등기부 확인 : (소 유 권) [(주)길음시장→씨에이에스앤씨(주)] (’19. 2.15.)/ 신탁등기(’19. 2.27.) (법인상호) [(주)씨에이에스앤씨→(주)스카이산업개발] (’19. 3.11.) Ⅲ. 세부추진계획 ？？ 토지교환 세부내역 ？？ 향후 추진계획 ○ ’19. 6.13.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 사전 탁상감정 의뢰) ○ ’19. 7.11.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교환가액 20억 이하) ○ ’19. 7월중. 교환대상 토지(필지) 분할 및 감정평가 실시 ○ ’19. 8월중. 교환계약 체결 및 교환차금 납부(정산), 소유권 정리 [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필지 소유자 각자 부담/ 공유재산 ？ 시비 부담) ] Ⅳ. 행 정 사 항 ？？ 토지 교환조건 ○ 취득대상 지적분할 즉시 소유권 정리 및 신탁등기 등 사권 우선말소, 이후 사권 설정 금지 ○ 토지교환을 위한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소유자 추천업체) 수수료는 각자 부담 ○ 진행중인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신축공사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요구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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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문화시설과-4404
D00000362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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