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474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대양 오대중 오장환 03/15 김선순 협 조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조사 검증 확보방안 검토보고 2019. 3.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조사 검증 확보방안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 연장증가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투자심사 조건)중, 직접편익 뿐만아니라 상부공원화 등에 대한 간접편익 추정방법(CVM) 추가 시행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코자 함. Ⅰ 용역개요 및 추진경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업체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대표 임종선 ○ 계약금액 : 72,344천원 ○ 용역기간 : ’18.11.23.~’19.4.24. ○ 과업내용 - 교통량 및 교통시설, 지장물 등 현황조사 -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 추진경위 ○ '14.12.~‘15.10. 동북권 개발 장래 교통수요분석 및 도로 기본구상용역 ○ '16. 3.~‘17. 9.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 지하차도 및 연결교량 3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17.10. 투자심사 (조건부) ※중앙투자심사 : 면제 ○ '17.12.~‘18.12.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기본설계 완료 ○ '18. 6.20.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추진현황 보고(시장) - 전 구간 지하차도로 추진 ○ '18. 8. 3.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사업계획 변경(본부장) - 사업규모 변경 : 848 → 1,310m (527억→1,469억) / 입찰방법 : 기타공사 ○ '18. 9. 시 (재)투자심사 (조건부추진 : 2단계 심사) - 건기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실시, 공투센터의 검증을 받아 2단계 심사 의뢰 ○ '18.11.~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시행중 (~‘19.4.) ○ '19. 1. 8.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방문 협의 - 상부공원화에 대한 지역개발효과 등 간접편익 추정방법으로 CVM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특정사업 조성 전의 환경상태와 조성 후의 환경상태를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특정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분석방법 제시 Ⅱ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 현안사항 ○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직접편익 뿐만아니라 상부 친환경 공간조성 및 지역의 연계·통합공간 조성을 포함한 간접편익 검토를 통해 지하차도 설치공사 타당성에 대한 적정성 확보 필요 ※ 타당성조사 검증 기관인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의결과, 간접편익 반영 등을 통해 B/C 확보방안 마련 필요[설문조사(CVM) 등] ○ 설문조사 및 CVM 분석 등에 따른 소요 예산확보 및 추가과업에 대한 설계변경 필요 ？？ 조치계획 ○ 소요예산 확보 - 설문조사 및 CVM 분석 소요 비용 : 16,494천원 - 예산조치 : ‘19년 확보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시설비(실시설계) 예산 활용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시설비 ○ 과업내용 변경 - 상부공원화에 따른 지역개발효과 등 간접편익 검토를 위해 설문조사 및 CVM 분석 과업 추가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연구(KDI공공투자관리센터,‘12.) Ⅲ 향후 추진계획 ○ ‘19. 3. : 설계변경 ○ ‘19. 3. : 설문조사 및 CVM ○ ‘19. 4.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 ○ ‘19. 4. : 용역준공 붙임 : 1) 과업내용서(변경) 1부. 2) 설계내역서(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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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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