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관련 질의 1. 서울시 공원조성과-12863(2018.11.27.)호 관련입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공원용지 보상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통과 후 보상 필지(면적)의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심사 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요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공원용지 보상 사업의 토지 보상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의 30% 내에서 투자심사 받은 위치 및 규모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심사 받아야 하는지 여부? 위치 및 규모의 변경 내용 - 신규 필지의 추가(기 투자심사 받은 공원 및 추가되는 공원 포함) - 기존 필지의 면적 증가(필지 분할하여 보상하는 경우) 나. 질의 내용 1) 공원이 행정동 내에 위치하는 경우 ① 당초 투자심사 받은 기존 공원의 신규 필지(면적)의 추가 ② 당초 투자심사 받은 기존 공원 필지의 면적 증가 ③ 당초 투자심사 받지 않은 신규 공원(필지, 면적)의 추가 <우리시 의견> : 갑설 - 갑설 : ①~③ 모두 동일 읍·면·동 구역 내에서 변경이므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재심사 제외 - 을설 : ①~②의 경우 갑설과 동일하나, ③의 경우 법령 및 지침 상 재심사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심사 대상임 2) 하나의 공원이 여러 행정동에 걸친 경우 ① 당초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인접한 다른 행정동의 신규 필지(면적) 추가 <우리시 의견> : 갑설 - 갑설 : ①의 경우 동일 공원지역 내 변경으로 공원의 일체성 및 기능 유지, 보상 업무 등 고려하여 재심사 제외 가능 - 을설 : ①의 경우 법령 및 지침 상 재심사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심사 대상임 3) 신규 공원이 기존 공원에 인접하지 않은 다른 행정동 내에 위치하는 경우 ① 당초 투자심사 받지 않은 신규 공원(필지, 면적)의 추가 <우리시 의견> : 갑설 - 갑설 : ①의 경우 동일 읍·면·동 구역이나 동일 공원지역 내 변경은 아니지만, ’20.7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보상사업의 목적 및 취지, 주변의 다양한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원 이용권 보장 및 부지 매입 후 공원조성 추진 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절차의 이행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사 제외 가능 - 을설 : ①의 경우 동일 읍·면·동 구역이나 동일 공원지역 내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 및 지침 상 재심사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심사 대상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재심사)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p.24, 행정안전부, 2017)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p.24, 서울시, 2018) ⑤ (사업부지변경)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 ○○○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 붙임 :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질의서(사업부서) 및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동기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재정관리담당관 12/1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2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0 /전송 2133-1027 / donggi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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