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367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19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희완 남정현 강맹훈 진희선 11/21 박원순 협 조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무관 이동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 2018. 11.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계획 3 Ⅳ 그간 추진실적 4 Ⅴ. 세부 추진계획 5 1. 빈집 매입 5 2. 빈집 활용 6 3.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7 Ⅵ. 소요예산 8 Ⅶ. 조직 보강 9 Ⅷ. 행정사항 9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정비·활용하여 청년층의 주거 난을 해소하고 주거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함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핵심 공약사업 Ⅰ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핵심공약) □ 빈집 매입·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추진 ○ ’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임대주택 4천호 공급 － 미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 등 대상으로 매입 ○ 지역 청년공동체와 협력을 통한 창업공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 주거·일자리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재생에 앞장서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서울 지역 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18. 8. 19.) ※ ’18. 7. 22. ~ 8. 18. ‘시민과 함께 同苦同樂’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 □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의견 수렴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 시, SH공사가 빈집을 매입·정비하여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一石三鳥’의 정책(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변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4조 ？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빈집은 청년근로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 대해 맞춤형으로 정비 ？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소유자 관리 소홀 또는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재산 증식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다수 존재 <빈집 추정치>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비 고 통계청 94,668 4,524 90,144 2016년 주택총조사 한국전력 22,852 4,016 18,836 2018년 6월 기준 1년 단전 가구 수 한국감정원 18,836 10,847 7,989 2018년 10월 기준 단전, 단수 가구 수 ？？ 문제점 노후 저층주거지 생활환경 슬럼화 촉진 ⇒ 도시재생의 걸림돌로 작용 ？ 빈집 방치로 인해 생활안전 위해, 도시미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 빈집 노후화로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및 청소년 비행장소로 악용 - 쓰레기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및 도시미관 저해 ？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기초자료) 미비 - 현재 진행 중인 성북구 빈집 실태조사 결과, 추정치와 조사치 간 상당한 차이 존재(빈집수량 감소)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목표: ’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임대주택 4천호 공급 마을단위 도시재생의 新모델 확산 정착 ？？ 추진계획 ① 빈집 매입·활용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등 공급 ※ SH공사 직접 활용 또는 토지 임대 등을 통한 민간 활용 병행 추진 ②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철거하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정비 지원 Ⅳ 그간 추진실적 ？？ 빈집 매입 연번 구 분 위 치 대지면적(㎡/평) 위치도 ？？ 빈집 실태조사 착수 ？ SH공사, 서울연구원, 한국감정원 공동 실태조사 추진: MOU 체결(’18. 11. 6.)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18. 11. ~ ’19. 6.) ※ 성북, 동대문구는 시범으로 빈집 실태조사 旣 추진 중 ？？ 빈집 정비지원기구 지정 요청 ？ SH공사를 빈집 정비지원기구로 지정 요청(서울시 → 국토부) ？ 지원업무 - 빈집실태조사 및 자료 관리, 빈집Bank 시스템 구축·활용 등 ？？ 2019년 예산안 편성 ※ 투자심사 완료(시 재정관리담당관, ’18. 10. 24.) ※ SH공사 출자 동의안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 제출 Ⅴ 세부 추진계획 빈집 매입 1 ？ 매입대상: 단독, 다가구주택 등 ？ 매입순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 - 빈집 추정치 18,836호(한국감정원) 중 도시재생사업지역(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우선으로 List-Up 중 ？ 매입절차 ※ 감정평가업체 List 확보하여 감정평가 기간 단축(자산관리과 협조) ？ 추진기간: ’19년 ~ ’22년 ？ 매입규모: 빈집 1,000호 빈집 활용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공급 2 ？ 매입한 빈집을 정비·활용하여 임대주택 건설 공급(SH공사) ？ 추진방법: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해 Two Track 추진 - : SH공사 임대주택 건설 공급 ？빈집 매입(매물 확인~이전등기), 건설(설계~공사), 공급 - : 민간 참여를 통한 추진방식 다각화 ？사회주택, 터무늬 있는 집 등 민간단체(기업)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한 활용·공급 ？ 빈집 활용방안 1) SH공사 직접 활용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설, 공급 2) SH공사 토지 임대 ⇒ 사회주택 기업 등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한 활용·공급 4) 주거환경 열악,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커뮤니티시설 등 조성 ※ 우선 매입형으로 공급하되, 4천호 전량 매입형으로 추진 시 국비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필요에 따라 건설형으로 공급 등 탄력적 추진 ？ 추진기간: ’19년 ~ ’22년 ？ 공급규모: 4,000호 ※ 공급 호수는 착공 기준 ※ ’19년 임대주택 100호 설계·공사비는 SH공사 자체 재원으로 확보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3 ？？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지원(자치구) ？ 정비(철거) 방법 및 절차 - 정비계획에 따른 철거(정비계획 수립된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 → 소유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철거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철거(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 → 소유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철거 - 직권철거 절차 ？소유자 소재를 아는 경우: 철거명령 → 소유자 미이행 → 직권철거 결정 통보 → 철거통지서 송달 → 송달 7일 후 직권철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철거명령 → 소유자 미이행 →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 → 공고일로부터 60일 후 직권철거 ？ 자치구 직권 철거비용 지원(시비:구비 = 5:5 매칭) - 철거비용은 보상비(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액)에서 제외하되, 철거비용이 보상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용 환수 조치 ？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시비:구비 = 9:1 매칭) - 정비계획 수립: ’19년 10개구, ’20년 15개구 지원 예정 - 정비계획 주요내용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등 ？？ 빈집 개량비용 보조 및 융자(민간) ？ 지원대상: 서울 전 지역 빈집(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보조: 최대 2천만원(공사비의 50%) - 융자: 최대 6천만원(저리융자 0.7%) Ⅵ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구 분 계 ’18 ’19 ’20 ’21 ’22 ？ ’19년 임대주택 공급(공사) 예산은 SH공사에서 편성 - 사전절차(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이행 후 ’20년부터 예산 확보하여 추진 ？ 빈집 매입비는 SH공사 출자금[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계정)]으로 편성 - 출자근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연차별 출자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구 분 계 ’18 ’19 ’20 ’21 ’22 ※ 향후 임대주택 공급 등에 따른 국비, 기금 확보는 SH공사에서 별도계획 마련 Ⅶ 조직 보강 ？？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한 조직 보강(별첨 참조) ？ 주거환경개선과 2개 팀 신설 - 기구: 1과 4팀 → 1과 6팀(+2팀) - 정원: 22명 → 28명(+6명) ※ 공인중개사(빈집 매입 전문인력)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 ？ SH공사 조직 보강 필요: 2개부서, 34명 - 부서명: 빈집사업부 TF(20명), 저층주거지(14명) Ⅷ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조직담당관: 조직 개편 지원(2개팀 신설) ？ 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예산 편성 협조 ？ 재정관리담당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자문 및 지원 ？ 공기업담당관: SH공사 조직 개편 ？ 자치행정과: 자치구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반영 ？ 자산관리과: 감정평가사 추천(감정평가 기간 단축 목적) ？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국고 지원 편성 및 사회주택 공급 협조 ？？ 향후 일정 ？ ’18. 11. 빈집 매입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18. 12. 타당성 조사 의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 1.~ 빈집 매입 및 활용 추진 붙임: 예산 산출근거 및 조직 보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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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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