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875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이형일 전수호 03/29 박영헌 협조 반포주공1단지 주택건축정비사업 투자심사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반포주공1단지 주택건축정비사업 투자심사관련 검토보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사업(설계, 시공 등)을 기부채납 주체로부터 사업비를 제공받아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검토보고임 󰏅 기부채납 시설개요 ○ 사 업 명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원 ○ 규 모 : 면적 374,080㎡(기부채납 면적 120,730㎡) (지하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5,748세대) 공공 시설 설치 구분 문화공원 학교 공공 청사 지하 차도 문화 복지 (대지내) 총공사비 (백만원) 면적환산 (㎡) 부담률 (%) 덮개 공원 문화 시설 보행 브릿지 주거 역사 초등 학교 중 학교 시설규모 (연면적)(㎡) 10,000 800 1,200 3,000 19,351 19,080 5,000 280(m) 350 (지분73.2) 214,243 12,246.1 (지분73.2 포함) 4.89 설치비용 (백만원) 99,660 2,516 7,680 8,019 33,683 33,639 11,760 23,240 1,101 * 토지 및 건축물을 기부채납 󰏅 의견조회 내용 ○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사업(설계, 시공 등)을 기부채납 주체로부터 사업비를 제공받아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 덮개공원, 주거역사박물관, 지하차도를 서울시에 사업시행 (사업비 : 130,919백만원) 󰏅 검토 내용 ○ 투자심사 대상 아님 (심사제외 대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심사규칙, 행자부 매뉴얼 및 시지침 > ⇒ 재원부담 주체가 민간자본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방비(자체재원)로 대체하나, 기부채납 주체로부터 사업비를 제공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바 지방비(자체재원)가 아니며, ⇒ 일반투자사업은 세출예산서의 투자사업비가 이에 해당되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 세출예산서의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임(심사규칙 제3조 제2항) 󰏅 조치 계획 ○ 공공주택과로 투자심사 관련 검토의견 회신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행정자치부 매뉴얼 및 서울시 심사지침 1부. 3. 행정자치부 심사규칙 및 서울시 심사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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