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제한 관련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한 관련 협조요청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후보지에 대해 건축허가제한을 추진코자하오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조바랍니다 ○ 협조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문을 귀 구 게시판(물리적인 공간인 실내외 게시판)에 게첩하시어, 그 결과(사진 첨부)를 '22.12.3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22.12.30. ~‘23.1.13.(14일간) - 아울러, 분양권 인정이 안되는 건축허가 등으로 분양사기(선의의 피해자) 등을 방지하고 소유자 증가(동의율/노후도)로 인해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안내(현수막, 안내문 게첨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허가부서에서는 해당구역내 건축허가 시 신중한 처리 바랍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2022.12.30.(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발생) ※ 재개발부서에서는 상기내용과 구역계를 구 건축과(건축허가제한) 및 부동산정보과(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전달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광진구청장(주택과장),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중랑구청장(주택개발과장),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도봉구청장(주택과장),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마포구청장(주택상생과장),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금천구청장(주거정비과장),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동작구청장(도시정비1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代윤지원 주거정비과장 12/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86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deuk212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제한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786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7089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