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3556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총괄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재화 이대희 박원근 12/30 김재진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시정연구담당관 배종은 약자동행 연구그룹 운영계획 2022. 12.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 약자동행 연구그룹 운영계획 약자동행 정책 및 성과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내 설치한 ‘약자동행 연구그룹’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근 거 □ 필요성 ㅇ 약자동행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 역량을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 ㅇ 약자동행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약자 관점의 사업 컨설팅·재구조화, 예산 우선배정 등 성과관리 추진 □ 추진방향 ㅇ 생계·주거·교육·안전 등 약자동행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연구진 구성 ㅇ 추진단 및 연구그룹 간 정기적 회의 운영으로 업무추진 방향 및 결과 공유 Ⅱ 조 직 개 요 ㅇ 조 직 명 : 약자동행 연구그룹 ㅇ 설 치 :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ㅇ 운영기간 : ㅇ 구 성 : 총 10명 - 복지·교통·안전·주거 등 약자동행 정책 관련 분야별 연구진 선정 직 급 성 명 직 위 소 속 주요 전공 ㅇ 주요 업무 : 약자동행 사업 관리체계 및 시정 요청사항 운영 · 지원 - 사업계획 사전 컨설팅·재구조화, 약자동행 관련 투자심사 사전 심의 - 약자동행 지수·통계 관리, 추진단 ？ 약자동행위원회 현안 연구 ？ 지원 등 ㅇ 회의운영 : 정기회의(월 1회) + 수시회의(세부 추진사항별) 개최 - 주 관 : 약자동행추진단, 약자동행위원회, 약자동행 연구그룹 - 운영방법 : 업무 추진상황 보고(연구그룹) → 향후 추진방향 논의(모두) → 현안사항 등 정책연구 요청(추진단, 위원회 → 연구그룹) ？ 회의 개최 전 안건, 논의사항 사전 공유로 원활한 회의 진행 촉진 ？ 연구그룹 요청과제는 원칙적으로 차기 회의 전까지 추진단에 결과(진행상황) 보고 Ⅲ 주요 업무 사업계획 사전 컨설팅 □ 목 적 ㅇ 신규 예산사업 등 사업계획에 대한 약자 관점의 사전 컨설팅 추진으로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 반영 및 개선 □ 절차 및 방법 사전 컨설팅 요청 ？ 요청자료 배분 ？ 사전 컨설팅 ？ 결과 통보 및 예산 편성 활용 ㅇ 시 기 : 매년 7 ~ 10월 ※사업부서 및 약자동행추진단 검토요청 사업은 수시검토 ㅇ 대 상 : 신규 예산사업, 기존사업 중 사업부서 사전 컨설팅 검토요청 사업 - 경상적 운영 경비(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및 투자심사 대상 사업 등은 제외 ㅇ 방 식 : 세부 검토내용에 따라 서면검토 후 종합 의견서 송부 ㅇ 검토내용 : 약자동행 관점을 반영한 사업 목적,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 집행 방식의 적정성, 약자 낙인효과 방지 방안 검토 등 □ 결과활용 사업 재구조화 컨설팅 □ 목 적 ㅇ 유사·중복 사업, 업무 절차 개선 등 재구조화를 통해 효과성 향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컨설팅으로 정책 효과 및 실효성 제고 □ 운영개요 재구조화 요청 및 선정 ？ 재구조화 관련 의견 제출 ？ 재구조화 및 조정방안 검토 ？ 검토의견 회신 ㅇ 시 기 : 수시 추진 ㅇ 방 식 : 세부 검토내용에 따라 서면 검토 후 종합 의견서 송부 ㅇ 검토내용(안) □ 결과활용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투자심사 사전 심의 □ 근거 및 목적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 ㅇ 대규모 예산 투자 사업에의 약자동행 가치 도입 및 효과성 제고 □ 운영개요 ㅇ 대 상 : 각종 투자성·행사성·현물출자 사업 등 市 투자심사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이상 市 신규 투자사업, 5억원이상 홍보관 사업, 3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등 ㅇ 시 기 : 투자심사 의뢰 사업에 대해 수시 심사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후 심의 예정 ㅇ 절 차 - (사업부서) 투자심사 심의서 제출 시 약자동행 투자심사 사전 심의서 일괄 제출 - (약자동행 연구그룹) 약자동행 관점에서 검토 의견서 작성, 심사 위원회 송부 투자심사 의뢰 (사업부서) ？ 타당성 검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전 실무심사 (실무심사위원회) ？ 투자심사 (투자심사위원회) ？ 결과 통보 (재정담당관) 약자동행 사전 심의 (약자동행연구그룹) ㅇ 검토내용 구 분 지방재정 투자심사 투자심사 + (확대) 약자동행 사전 심사 목 적 지방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약자 관점의 전략적 지출 검토를 통한 사업간 우선순위 재조정 지원 운영주체 투자심사위원회(재정담당관) 약자동행연구그룹(약자와의동행추진단) □ 결과활용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 학술용역 수행(＇22. 9. ~ 23. 7.) □ 목 적 ㅇ 약자동행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관리 ㅇ 축적된 데이터 기반으로 연구 시행하여 대내외 성과 축적 □ 업무내용 ㅇ 약자동행 분야별 지수 및 종합지수 도출 ㅇ 약자동행 사업 효과 모니터링 및 지수 변화 관리 □ 결과 활용 기타 수시 요청과제 대응 ①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연구 ② 주요 시책 현안 및 수시과제 조사 ？ 연구 Ⅳ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ㅇ 약자동행 연구그룹 운영회의 개최 및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 ’23. 1월 ㅇ 사전 컨설팅 및 재구조화 필요사업 제출 요청 : ’23. 1월~ ㅇ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투자심사 사전 심의 안내 및 실시 : ’23. 4월~ 붙임 1. 사전 컨설팅 및 재구조화 요청서 및 종합 의견서 1부. 2.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투자심사 심의서(안) 1부. 3. ’23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일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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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동행정책담당관-3556

D00000470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