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731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훈 조은희 代진우용 12/30 조상태 협 조 2023년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 2022. 12.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토양탄소 저장을 증진하고 토양개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작물생산성 증대하고자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농촌진흥법』제2조의3항,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친환경농어업법』제3조, 제8조①항, 제13조①, 제16조①항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6조, 제19조 2 추진방향 바이오차 활용 농업 활성화로 탄소중립 농법을 현장 정착 탄소함량이 낮은 토양에 바이오차 활용으로 토양탄소 저장효율 증진 바이오차 활용 농경지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효과 동아시아 밭 토양에서 바이오차에 의한 아산화질소 배출 감소 3 사업개요 사 업 명 :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사업규모 : 1개소(5ha내외, 10농가 내외) 사업기간 : 2023. 1. ~ 12. 사업대상 ？ 서울에서 채소(엽채류, 과채류 등) 시설토경 농업에 종사하는 자(농가경영체 등록한 자)로 시설재배 작물 단지,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내용 ？ 바이오차 적용에 따른 토양개량효과 및 작물생산성 평가 ？ 토양탄소 저장량 산정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예 산 액 : 30,000천원(국비 50%, 시비50%) ？ 예산과목 : 농업신기술시범(친환경기술)-(4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재원)-(02)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4 추진계획 사업규모 : 1개소(5ha내외, 10농가 내외) 사업기간 : 2023. 1. ~ 12. 사업대상 ？ 서울에서 채소(엽채류, 과채류 등) 시설토경 농업에 종사하는 자(농가경영체 등록한 자)로 시설재배 작물 단지,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대상자(단체) 선정기준 ？ 채소(엽채류, 과채류 등) 시설토경 농업에 재배하는 탄소저감 농법에 관심이 많은 농가 단체 ？ 단체구성원(농업인)의 주소 및 경작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필하여야 함 사업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22.12.29. ~ ′23.1.30.]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2.1. ~ 2.7.] ⇒ 사업대상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17.]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2.24.] ⇒ 보조금 교부신청서 심사 및 교부결정 [4 ~ 5월] ⇒ 사업 추진 지도？점검？감독 [4 ~ 11월] ⇒ 사업결과 검토 및 정산(이자금반납등) [10 ~ 11월] ⇒ 사업 평가회 [11월] 사업내용 ？ 바이오차 적용에 따른 토양개량효과 및 작물생산성 평가 - pH, EC, 유기물, 교환성양이온 등 투입 전？후 토양화학성 및 수확량 비교평가 ？ 토양탄소 저장량 산정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 - 탄소고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활용 ？ 지원범위 : 바이오차, 토양분석비 지원 등 보조금 교부 절차 시범사업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결정통지 ⇒ 사업 추진 ⇒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보고 ⇒ 사업결과 보고 사업추진 지도？감독 ？ 수시점검 : 사업 추진 기간 중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사업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집행내역 및 지출 등 ？ 점검평가 : 최종평가회 사업 결과 및 평가 ？ 사업평가 : 2023년 11월 중 ？ 사업의 적절성 및 추진성과 평가, 향후 보완사항 검토 등 5 행정사항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2022. 12. 29. ~ 2023. 1. 30.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지도자 행사 안내문 및 문자발송 등 활용홍보. 6 기대효과 바이오차 농경지 활용 기술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준하여 이행함에 따라, 국가편익으로 생산유발(3,239,051백만원), 부가가 치유발(1,078,322백만원), 취업유발(13,526명) 기대 붙임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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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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