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개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등에 의거한 “비위 공무원 징계 및 인사 일반안건 등 심의”를 위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 2 안 ) 수 신 수신자 참조 제 목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일반 안건 등 심의를 위하여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가~마호” 이기 시행). 끝. ( 제 3 안 )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심의 등을 위하여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대리 공무원은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가~마호” 이기 시행). ( 제 4 안 )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 통보 및 혐의자 주장서 제출 안내 1. 귀 기관 소속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니, 아래 요령에 의하여 붙임의 출석통지서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즉시 교부하여 심의 당일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통지서 교부요령 1) 붙임 출석통지서를 징계 혐의자에게 즉시 교부함과 동시에 출석통지서 수령증에 교부일시를 명기하고 수령자 및 송달공무원의 서명을 날인받아 위원회로 제출 2) 징계 혐의자가 직위해제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교부하게 한 후 1)항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고, 만일 혐의자 본인이 출타 부재중일 경우에는 동거 가족(성년에 한함)에게 교부하고 징계혐의자와의 관계를 명시한 다음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3) 징계 혐의자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구속중인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감중에 있는 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되, 이 경우에는 혐의자의 서명날인(또는 무인) 및 입회한 경찰 또는 교도공무원과 송달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날인받아 제출 4) 징계 혐의자가 징계 심의일시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출석통지서 하단에 붙어 있는 진술권 포기서의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본인의 서명을 받아 출석통지서 수령증과 같이 제출 5) 징계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을 거부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징계 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시보에 게재하여 대상자의 출석 공고 나. 징계혐의자 주장서 및 증거서류 제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혐의자의 주장서 및 증거서류는 혐의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보다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필요요건으로 위원들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까지 반드시 제출토록 조치 다.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심의 처리하오니, 이점 주지시켜 착오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기안자 안지호 서기 김유진 간사 김형래 위원장 12/30 김의승 협조자 시행 인사과-57149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ambiji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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