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603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종훈 정현영A 류대창 12/30 한영희 「제품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검사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안전검사 비용지원 개선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품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검사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안전검사 비용지원 개선계획 ’16년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비용지원 사업결과를 분석하여 ’23년 지원품목 및 비율을 개선하고 소비자 안전확보 및 소상공인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유통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검사 비용 지원으로 소비자 안전확보 ㅇ 사업기간 : 2016. 5. ~ ㅇ 지원품목 및 지원율 구 분 품 목 지원률 (%) 주체별 부담률 비 고 생활 용품 (안전기준준수)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시50%) - 市 50% - 시험기관 50% - 소상공인 0% 시험기관 할인 확대 ☜ (20→35→40→50%) ☜ (35→40→50%) 낮 음 ↑ 위해도 ↓ 높 음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아동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가구 80 (시30%) - 市 30% - 시험기관 50% - 소상공인 20%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⑧ 유아용 섬유제품 ⑨ 봉제인형 ⑩ 목재완구 ⑪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80 (시80%) - 市 80% - 시험기관 0% - 소상공인 20% 법정 수수료 (시험기관 할인불가) ※ 안전기준준수 :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제품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 공급자적합성 : 스스로 또는 제3자 제품시험 후 판매 안전확인 : 완제품에 대한 제품시험 및 신고 후 판매 ㅇ 시험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공인시험기관 2개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금천구 가산동) : 2016 ~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안양시) : 2022 ~ 2 추진경과 □ ’16. 6.~ ’17. 5.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정보은행 구축 ㅇ 대 상 : 동대문 의류상권 상인 ㅇ 추진내용 - 지원품목 : 의류원단 (검사정보 공유로 개별의류 검사 비용 절감) - 지원률 : 상인(50%), 서울시(30%), 시험기관(20%) □ ’17. 6.~ ’18. 12. 공산품 정보은행 확대 운영 ㅇ 대 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ㅇ 추진내용 - 지원품목 확대 : 의류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 전체 - 지원률 확대 : 상인(25%), 서울시(40%), 시험기관(35%) □ ’19. 1.~ ’19. 12.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 강화(민선7기 공약) ㅇ 대 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ㅇ 추진내용 - 지원품목 확대 : 6개 품목 → 11개 품목 - 지원률 확대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시 60%, 시험기관 40%, 소상공인 0%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 시 40%, 시험기관 40%, 소상공인 20% ？ 안전확인 유아용 제품(0%) : 시 80%, 시험기관 0%, 소상공인 20% □ ’20. 1.~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ㅇ 대 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ㅇ 추진내용 - 지원률 조정(시험기관 기여 증대)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시 50%, 시험기관 50%, 소상공인 0%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 시 30%, 시험기관 50%, 소상공인 20% ？ 안전확인 유아용 제품(0%) : 시 80%, 시험기관 0%, 소상공인 20% 3 추진실적 ㅇ 년도별 추진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백만원) 50 50 30 100 100 140 201 검사수(건) 406 717 122 193 200 283 462 ㅇ 품목별 지원실적(’20~’22) - 최근 3년간 945건, 441백만원 지원 - 제품검사 후 수입？판매를 의무로 하는 안전확인(어린이제품) 품목은 고가의 검사수수료로 인해 전체 지원 건수의 66%, 지원금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준수대상은 건수의 10%, 금액의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건수의 24%, 금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품목 지원건수 서울시 지원금액(천원) 합 계 945 (100%) 440,891 (100%) 안전기준 준수대상 가정용섬유제품 71 (8%) 8,012 (2%) 가죽제품 24 (3%) 4,300 (1%) 접촉성금속장신구 4 (0%) 440 (0%) 소 계 99 (10%) 12,752 (3%) 공급자적합성 확인 아동용섬유제품 184 (19%) 54,933 (12%) 어린이용가죽제품 4 (0%) 2,168 (0%) 어린이용장신구 37 (4%) 5,759 (1%) 어린이용 가구 2 (0%) 502 (0%) 소 계 227 (24%) 63,362 (14%)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1 (3%) 20,949 (5%) 유아용섬유제품 462 (49%) 240,291 (55%) 완구 126 (13%) 103,537 (23%) 소 계 619 (66%) 364,777 (83%) 4 문 제 점 5 개선방안 ’23년 사업계획 (기준: 2023년도) 구 분 품 목 지원률 (%) 주체별 부담률 비 고 생활 용품 (안전기준준수)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시험기관 할인 확대 ☜ (20→35→40→50%) ☜ (35→40→50%) 낮 음 ↑ 위해도 ↓ 높 음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아동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⑧ 유아용 섬유제품 ⑨ 완구 법정 수수료 (시험기관 할인불가) ㅇ 지원절차 -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안전검사 절차 > 신 청 선정검토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통보 소상공인 서 울 시 공인검사기관 검사기관→서울시, 소상공인 ≪섬유제품≫ ≪완구≫ ≪가죽제품≫ ≪접촉성금속장신구≫ 6 기대효과 7 향후 추진계획 ’23년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 설문실시 ㅇ 설문내용 : 제품안전 및 소상공인 지원효과 설문 - 대 상 : ’23년 상반기 안전검사 지원 소상공인 - 방 법 : 시험기관에서 최종 결과물 제공 전 설문 실시 - 설문내용 : 붙임 참조(추후 내용보완 후 실시) 붙임 1. 22년 안전검사 비용지원 사업결과 1부. 2. 안전검사 비용지원 설문조사(안) 1부. 3. FITI시험연구원 업무협약(안) 1부. 4. FITI시험연구원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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