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2167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오금석 代오금석 12/30 代김하년 협 조 주무관 김정천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 추진실적 보고(12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30.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 추진실적 보고(12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계량기및 택시미터 검정을 공정·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12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제101조(설치) Ⅱ 추진방법 ㅇ 가스미터 - 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Ⅲ 추진실적 분석 □ 추진기간 : ’22. 12. 1. ~ 12. 30. □ 추진실적 : 총 13,555대(세부 추진실적 :‘붙임1’참조) ㅇ 2022년 12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계량기 검정 택시미터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가스미터 저울 LPG 소계 정치 주행 연간 계획 검사 실적 (대) 월계 누계 수수료 징수액 (천원) 월계 누계 검사건수 달성도(%) ㅇ 2022년도 월별 주요검정 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스미터 수도미터 택시미터 - 월별 실적 그래프 ㅇ 6개년도 12월달 검정실적 비교 (단위 : 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2월 실적 누계 가스미터 12월 실적 누계 수도미터 (민원검정) 12월 실적 누계 택시미터 12월 실적 누계 ㅇ 6개년도 12월달 검정실적 비교 Ⅳ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계량기] □가스미터는 당월 13,296대[일평균(실근무일) 604.4대]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13,296대(100%), 불합격 0대(0%) □ 12월 한달동안 검정대수는 일시 감소하였으나, 경제 정상화 영향에 따라 전년 동월 누계(295,806대) 대비 6.7% 상승한 315,817대를 검정하였으며, 월별 검정대수는 소폭 증가 지속 예상됨. ※ 누적대수 315,817대로 연 계획(311,590대) 대비 101.4% 달성 구 분 분 석 내 용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사용자 입회 하에 총49대 (일평균2.2대)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최근5년 동월 평균실적(81.2대) 대비 당월 실적은 39.6%(32.2대) 감소함. 이는 수도사업소의 검사의뢰 전, 누수검사 사전실행 등의 사유로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써 `19년을 정점으로 검사건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누적대수 570대로 연 계획(1,275대) 대비 44.7% 달성 수리검정 [택시미터] □택시미터는 당월10대의 신속·정확한검정수행을 통해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9대(90％), 불합격 1대(10%)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22.1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존 전기식미터의 앱미터 전환 확대보급으로 12월 검사실적은 구급차 10대를 검사하였으며, 현재 전기식미터는 구급차, 장애인콜택시, 일부 고급택시(리모블랙)등 약1,500대만 사용중이며, 이로 인한 택시미터 검정건수는 매월 약 20대로 예상됨. ※ 누적대수 9,500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64.1% 달성 Ⅴ 전기차 충전기 신규 검정 추진 □ ’22년도 전기차 충전기 신규 검정 추진 실적 ㅇ 전문기관의 전기차 충전기 검정장비 개발·표준화 시험 중 ㅇ 전기차 충전기 설치급증에 따른 수리재검정 수요 증가에 대비 검정 추진 ㅇ 검정장비 선정·확보 등을 위한 현장조사 및 전문기관 업무협의 19회 실시 ㅇ 전기차충전기 수리검정 전담반 구성(6급 1명, 7급 1명) □ ’23년도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세부검정방안 검토·수립 : ’23. 하반기 ？ 검정장비 개발 완료시 예산 확보 및 장비 구매 : ’23. 하반기(예정)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검정장비 개발·표준화 시험(오차검사, 신뢰도 확보) 중 - 전기차충전기 검정업무용 전기차 구매 필요 ？ 검정장비 및 인력확보 후 수리검정 추진 : ’23.10. ~ - (1단계) 완속형 검정장비 확보 후, 기존인력으로 수리재검정 추진 - (2단계) 급속형 검정장비 확보 후, 수요 증가 시 대비 검정인력 풀 확보 붙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1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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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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