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6212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경자인 12/30 고광현 2022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2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2.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22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검사) ㅇ「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지도？감독) ㅇ 2022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지도？감독) 센터현황 : 24개소 운영 ㅇ 운영현황 : 16개소(’19년)→ 20개소(’20년)→ 23개소(’21년)→ 24개소(’22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원·은평 동작·마포· 성동 관악·도봉·강동· 성북·종로 양천·광진·강북· 중랑·송파·서대문 강남·구로· 영등포·금천 강서·동대문·서초 용산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개소 - ’22년 8월 현재 센터 운영기준 ㅇ 점검일정 : ’22. 9월 ~ 11월 - 자치구별 센터와 일정 협의 후 자체점검 추진(시·구 합동점검 센터 제외) ㅇ 점검범위 : ’21. 1. 1. ~ ’22. 8. 30. - 해당 기간 내 사업추진 내역 및 집행 실적 등 (필요 시 이전 자료 점검병행) ㅇ 점검방법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 시·구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 점검 병행실시 ㅇ 점검내용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전반 - 목표대비 추진 실적, 인사·복무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적절성 등 점검방법 ㅇ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 - - 점검방법 : 인사, 복무, 회계, 계약 등 운영 전반(점검반 회계사 포함) - 점검내용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부당사례 취약분야(회계, 계약, 인사) 집중점검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학대, 성폭력)행위 적발 시 관련기관 의뢰 ？ 기타 부조리 및 센터운영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 수렴 - 점검반 : 5명 내외 ？ 서울시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담당자 외 2명 ？ 자치구 : 자치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담당 부서 ？ 회계사 : 공익감사단 협조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및 자치구 섭외 1명 ㅇ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대상 : 시·구 합동점검 대상을 제외한 21개소 - 점검일정 : ’22. 9월 ~ 11월 기간 내 자치구별 센터와 일정 협의 후 추진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반 : 자치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부서에서 구성 - 결과보고 : 지도·점검 후 점검결과 보고(자치구 → 市 제출) 점검결과 ㅇ 점검 총평 - ㅇ 센터 운영 ㅇ 예산 회계 ㅇ 종사자 관리 제도개선 과제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ㅇ 점검결과에 따른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관 자치구는 조치계획 및 결과를 요구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ㅇ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처리 붙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자치구 점검결과 보고서(24개소) 각 1부. 참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자치구 자체 점검 결과(21개소) 연번 센터명 점검일 점검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1 종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2.13. 2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23. 3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1. 4 동대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9. 5 중랑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10. 6 성북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28. 7 도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0.31. 8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6.15. 9 은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25. 10 서대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18. 11 마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7.8. 12 양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0.31. 13 강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10. 14 구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18. 15 금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16. 16 영등포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24. 17 동작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2.2. 18 서초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11.23. 19 강남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9.1. 20 송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5.25. 21 강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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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6212
D000004709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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