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청(주ㅇㅇ)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34459(2022.12-27)호『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나. 예방과-34617(2022.12.29.)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아세아##)』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행정처분 요청 ○ ○ 소방시설관리사 인적사항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 처분의 법적근거 ○ 위반내용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 개별기준 나목 (3) 라. 세부현황 : 붙임참조 붙임 1.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 1부. 2.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검토 보고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서 1부. 5. 2021년도 소방시설등 자체(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1부. 6. 2022년도 소방시설등 자체(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1부. 7.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조사관 이동봉 검사지도팀장 신호칠 예방과장 전결 12/30 조성만 협조자 조사관 김진숙 조사관 채희석 조사관 조용진 시행 예방과-34662 ( 2022. 12. 30.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72 /전송 02-3402-1190 / dbyee@seoul.go.kr / 부분공개(6)
27572763
20221231045007
본청
예방과-34662
D00000470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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