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9차) 및 실시계획변경(17차) 승인 관련 산지전용허가 변경협의 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819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2/30 한정훈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9차) 및 실시계획변경(17차) 승인 관련 산지전용허가 변경협의 요청 검토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9차) 및 실시계획변경(17차) 승인 관련 산지전용허가 변경협의 요청 검토보고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9차) 및 실시계획변경(17차) 승인 관련 산지전용허가 변경협의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사업 개요 ○ 명 칭: 위례 택지개발사업 ○ 위 치: 송파구 거여동 일원 ○ 면 적: 1,437,478㎡ ○ 사업기간 - 당초) 2008. 08. 05.~2022. 12. 31. - 변경) 2008. 08. 05.~2024. 12. 31.(24개월 증) ○ 주요 추진경위 - ’08. 8. 5.: 개발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3호) - ’10. 1. 6.: 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1단계)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23) ※ 산지전용 협의(1차) - ’20. 7. 7.: 개발계획변경(15차) 및 실시계획변경(13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1) ※ 산지전용 변경협의(6차) - ’21. 12. 24.: 개발계획변경(18차) 및 실시계획변경(16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94호) ※ 산지전용 변경협의(7차) - ’22. 9. 28.: 개발계획변경(19차) 및 실시계획변경(17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8호)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요 변경사항 산지분야 협의 내용 ○ 법적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산지관리법 제14조 ○ 협의요청일자: ○ 협의사유 ○ 산지전용허가 변경내용 ○ 복구설계서 검토내용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붙임 1. 산지전용변경협의 관련자료 및 복구설계서(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별도첨부) 각 1부. 2.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등 검토결과 1부. 3.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검토결과 1부. 4. 산지전용협의(변경) 조건 1부. 5. 복구설계서의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 6. 복구비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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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자연생태과-7819
D0000047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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