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6975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경미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12/2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94번, 김병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94 1.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고령운전자 대상 지자체별 정책) -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한 지자체별 정책 서울시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현황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19.3.28. 시행) ㅇ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조례 공포일 (’19.3.28)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 조례상 고령운전자는 65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 따라 지원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ㅇ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ㅇ 지원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지원 동시 처리 ㅇ 사업재원 : 시비 70%, 국비 30% ㅇ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현황 및 계획 - 지원 실적 : '19년 ~ '22년 총 51,036명 지원 ('23년 21,700명 지원예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정) ※ 2019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시행 중.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70 주무관 신경미 작 성 일 : 2022. 12. 27
27570785
20221231045007
본청
교통운영과-6975
D000004706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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