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688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계연 나형선 12/07 최판규 ’23년 국제유통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2. 12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23년 국제유통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유통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제유통센터로 활용 중인 공유재산의 '23년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 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수의) 등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등 재산현황 ㅇ 재산명칭 : SBA 국제유통센터 ㅇ 위 치 :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등촌동 647-26) ㅇ 건물규모 : 연면적 9,240㎡ [4개동 : 지상3/지하1층(3개), 지상1층(1개)] ※ 부지규모 : 체비지 8,062㎡(재산관리관 :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ㅇ 재산관리관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기존 사용허가 현황 ㅇ 사 용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ㅇ 허가기간 : 2022.01.01. ~ 2022.12.31.(1년) ㅇ 활용현황 : 글로벌유통사관학교, 화상상담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 ※ 그간의 사용현황 구 분 사용허가기간 비 고 민간위탁 운영 ’00. 07. ~ ’12. 12. SBA에 민간위탁(창업지원 시설 등 활용) 고유사무 전환 ’13. 01. ~ 현재 SBA 고유사업 전환 이후 건물사용 허가(매년 갱신) ’23년 사용허가 신청내용 ㅇ 신 청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ㅇ 신청재산 : 건물 4개동, 연면적 9,240㎡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ㅇ 신청기간 : 2023.01.01. ~ 2023.12.31. (1년) ㅇ 사용목적 : 서울산업진흥원 고유목적사업(유통, 마케팅 지원 등) 수행 허가신청내용 검토결과 ’23년 사용허가 계획(안) ㅇ 사 용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ㅇ 허가기간 : 2023.01.01. ~ 2023.12.31.(1년) ㅇ 허가내용 : 서울산업진흥원 고유목적사업(국제유통센터 운영) 수행 행정사항 ㅇ 허가서 및 허가조건 직인 날인(경제정책과 → 정보공개담당관) : ’22.12월 초 ㅇ 사용허가 통보(경제정책과 → 서울산업진흥원) 및 사용료 부과 : ’22.12월 중 ㅇ 사용료 납부 : ~’22.12월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조서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3. 시가표준액 근거자료 1부. 끝.
27570509
20221231045007
본청
경제정책과-30688
D00000468874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