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0969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최경화 안주희 이영미 11/28 김철희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청년사업기획팀장 정소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예산변경계획 2022. 11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2.11.28.(월) 청년사업반장:이영미☎2133-4299 청년금융팀장:안주희☎4301 담당:최경화☎6578 2022년 제2회(2022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 예산 부족분에 대해 예산변경을 통해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중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ㅇ 지원내용 : 22년 1월~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이자 사후 지원 ㅇ 지원범위 : 해당 학기 발생 된 이자 전액 또는 소득 분위별 차등 지원 -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7분위 이하자, 다자녀가구 - (위원회 의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8분위자,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자 2 예산변경 사유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예산변경 사유 ㅇ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학자금으로 시작되는 청년의 부채를 경감 하기 위한 사업임. 3 예산변경계획 ㅇ 예산변경금액 : 4 향후 일정 ㅇ 지원자 명단 송부 및 이차보전금 지출(서울시→한국장학재단) : 22. 12월 초 ㅇ 상환 처리(한국장학재단) : 22. 12월 중순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27570333

20221231045007

본청

미래청년기획단-30969

D000004680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