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6조 및 제39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 하오니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마. 조사방법: 법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 사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기타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물건에 대한 제출, 보고, 열람, 확인, 복사, 영치 및 관련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한 조사 3. 한편 귀사는 조사공무원이 위 2.의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을 벗어난 조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조사과정 중에 언제든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법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준용되는「공정거래법」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각 3천만 원 및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1/09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6102 ( 2022.11.0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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