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9206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세민 나형선 최판규 김영환 11/04 황보연 협 조 2022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연차총회 취소 계획 2022.11. 3. (목)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연차총회 취소 계획 11월 추진 예정이던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연차총회 관련, 개최시기가 국가 애도기간과 인접하게 되어 행사를 취소하고자 함 Ⅰ 기존 연차총회 추진계획 SIBAC 연차총회 개요 ㅇ 일 시 : ’22.11.9.(수)~10.(목) / 2일간 ㅇ 장 소 :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및 서울시 운영시설 ㅇ 참석자 : SIBAC 위원, 국내·외 경제계 인사, 주한외국 대사 등 ㅇ 주 제 : 글로벌 경제 허브, 서울(Global Economic Hub, Seoul) 총회 프로그램(안) 행사 시간 장 소 주요내용 참석자 총회 09:30~10:00 (‘30) 호텔 (B1 행사장) 개회식 사회(자문역), 개회사(의장) 환영사(시장), 기조연설(기조연사) 서울시장, 자문단, 동행인, 국내경제인 등 10:00~10:10 (‘10) 커피 브레이크 10:10~11:00 (‘50) 세션 1 [아시아 경제중심지를 넘어] Beyond Asia’s Business Hub Q&A 및 토론 11:00~11:10 (‘10) 커피 브레이크 11:10~12:00 (‘50) 세션 2 [매력적인 도시, 서울] An Attractive City, Seoul Q&A 및 토론 Ⅱ 계획변경(연차총회 취소) 검토 경위 ㅇ 이태원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 발생 : ’22.10.29.(토) ㅇ 정부의 국가 애도기간 선포 : ’22.10.30.~11.5. 계획 변경 : 총회 취소 및 서면자문 대체 Ⅲ 조치 계획 자문단 및 연차총회 행정사항 ㅇ 행사 취소에 따른 용역계약 후속조치 실시 붙임 1. 마조리 양 의장 애도서한. 1부. 2. 총회 참석예정 자문단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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