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0560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정다원 홍우석 전재명 10/31 주용태 청춘극장 민간위탁 운영단체 선정계획 2022. 10.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춘극장 민간위탁 운영단체 선정계획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인 ？청춘극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ㅇ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 수립(’10. 4. 9. 시장방침 제163호)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사업개요 ㅇ 위 치 : 중구 충정로1가 68 문화일보홀 ㅇ 규 모 : 1,290.44m2(상영관 252석, 로비, 매표소, 매점 등) ㅇ 이용대상 :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 ㅇ 운영시간 : 월~토(09:00~18:00) ㅇ 운영내용 : 어르신 전용 영화상영,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 영화상영(평일, 2~4회), 문화공연(토, 2회) 등 Ⅱ 추 진 방 향 ㅇ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행사 기획 및 극장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선정 - 공연장 및 설비에 대한 시설운영 및 안전 확보(인력) - 양질의 영화 ？ 공연 수급 및 어르신 대상 문화프로그램 개발 ㅇ 문화와 복지를 접목한 어르신 전용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 ㅇ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어르신 참여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Ⅲ 과 업 내 용 □ 과 업 명 : 청춘극장 운영 □ 위탁기간 : ’23. 1. 1. ~ ’25. 12. 31.【 3년 】 □ □ 주요내용 ㅇ 극장 시설(부대공간 포함) 관리·운영 - 영상장비, 공연용 음향·조명시설 보유(또는 임대) 및 운영·관리 - 이용객 안내, 안전관리, 매표관리 등 ㅇ 극장 프로그램 구성·운영 - 영화 상영권 확보, 영화상영 및 공연과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 참여형 프로그램 및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ㅇ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 노인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서울시 생활임금제도 적용 - 청춘극장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과 직원 운영 - 기존 운영업체 소속 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노력 Ⅳ 운영업체 선정계획 □ 추진방법(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재위탁)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기준에 의거, ㅇ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 ？ ？ ？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250천원 ㅇ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기타 운영비 : 200천원 × 1식 = 200천원 ㅇ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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