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7847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2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이유경 오미미 강진용 10/28 곽종빈 - 2023년 예산안에 대한 -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운영 결과보고 2022.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예산안에 대한 -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운영 결과보고 ’23년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운영 개요 ㅇ 관련근거 - 20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구성·운영 계획(시민숙의예산과-237621, '22.8.18) - 20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회의 지원계획(재정담당관-25891, '22.9.6) ㅇ 운영기간 : ’22년 8월 ~ 10월 ㅇ 운영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40명) 및 코디네이터(4명) ※ 명단 붙임1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위원 및 코디네이터 현황〉 분과(분야) 해당 실？본부？국 위 원 코디네이터 (민간전문가) 4분과(15개) 28개 실 ？ 본부 ？ 국 40명 4명 시민, 교육 문화, 관광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8명 1명 경제, 노동 복지, 여성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10명 1명 공원, 기후 안전, 소방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10명 1명 주택, 도시 교통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디자인정책관 미래공간기획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도시교통실 12명 1명 ㅇ 주요내용 : ’23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 ㅇ 운영절차 주요사업 설명자료 제공 (실·본부·국 → 재정담당관→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 시민참여예산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 제공 (실·본부·국 → 재정담당관→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 시민의견서 작성회의 참석 및 의견서 작성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 시민의견서 취합 및 제출 (재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 □ 운영 결과 ㅇ 회의개최 결과 : 총 5회, (누적)참석 ※ 사전이해과정 1회(오프라인), 시민의견서 작성회의(오프라인·온라인) 4회 개최 ㅇ 주요 내용 : - 4개 분과별로 23개 실·본부·국의 주요사업 설명자료 검토·추가질의 및 답변자료 검토·의견공유 등 시민의견서 작성 과정 진행 - ’23년도 市 예산안 편성 방향·개별사업에 대한 의견 공유 등 시민의견서 작성 완료 □ 세부 운영 결과 ㅇ 20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사전이해과정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22. 8. 31.(수) 19:00~, 위원 명·코디네이터 4명 ※ 8층 다목적홀 - 주요내용: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교육, 분과장·간사 선출(총 8명) ) ㅇ 2022년 시민의견서 분과 회의 개최(1차~4차) 구분 1차회의 2차회의 3차회의 4차회의 일 시 ’22. 9. 21.(수) 19:30~ ’22. 9. 28.(수) 19:00~ ’22. 10. 5.(수) 19:00~ ’22. 10. 12.(수) 19:00~ 참석인원 ·위원 명 ·코디네이터 4명 ·위원 명 ·코디네이터 4명 ·위원 명 ·코디네이터 4명 ·위원 명 ·코디네이터 4명 장 소 1분과: 11층 공용1 2분과: 11층 공용2 3분과: 8층 공용 4분과: 5층 공용 1분과: 11층 공용1 2분과: 11층 공용2 3분과: 화상회의(리모트미팅) 4분과: 5층 공용 1분과: 11층 공용1 2분과: 11층 공용2 3분과: 화상회의(리모트미팅) 4분과: 8층 간담회장2 1분과: 11층 공용1 2분과: 11층 공용2 3분과: 6층 영상회의실 4분과: 8층 간담회장2 주요내용 기 타 - - <위원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제공 내역> 연번 질의 내용 해당 실·본부·국 1 푸른도시여가국 2 한강사업본부 3 기후환경본부 4 균형발전본부 5 문화본부 6 관광체육국 7 도시교통실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9 여성가족정책실 □ 향후 계획 ㅇ 2023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제출 - ※ 예산담당관 → 시의회 제출: 11.1.(화) 붙임 1. 20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위원 명단 및 코디네이터 명단 1부. 2. 2023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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