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3566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혜민 천주환 김미정 10/24 이회승 협 조 2022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0.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2022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3조 ㅇ 심의기간 : ㅇ 심의방법 : 서면에 의한 심의 ㅇ 심의위원 : □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등) ㅇ 지원내용 :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ㅇ 예 산 : 51,9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 비 고 계 51,984 일반교육경비보조 29,706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73억), 학교급식 노후조리기구 현대화(40억) 등 17개 사업 특별교육경비보조 5,198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 발생 입학준비금 17,080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초 20만원, 중·고 30만원) □ 심의내용 : 2023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안) ㅇ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통보(시 → 교육청) : ’22. 10월 말 ㅇ ’23년 기본계획(안) 시의회 제출 : ’22. 11. 1. ㅇ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금액 : 70,000 × 4명 = 280,000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교육지원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2023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안)) 1부. 2. 위원별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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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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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정책과-3566

D000004649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