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5223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재정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현진 윤경애 10/20 최낙현 ’22년 자치경찰 국고보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추진방안 보고 2022. 10.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22년 자치경찰 국고보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추진방안 보고 자치경찰지원과장:최낙현☎2133-9854 자치경찰재정팀장:윤경애☎9864 담당: 김현진☎9866 자치경찰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행정감사 및 의회 예산심사 (상임위, 예결위)에 대응하고자 긴급 추진방안을 보고드림 자치경찰 국고보조현황 ○ 사업현황 : 36개사업 15,191백만원 ○ 집행현황 :(‘22.10.15 기준) － ※ 붙임1 추진경위 ○ (추진계획) 자치경찰 예산집행 실태점검 추진계획 (’22.5.25.) － 36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 실태 점검 계획 보고 ○ (관리계획)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점검 및 관리계획 보고 (’22.6.14.) － 사업별, 관서별 5월말 기준 집행실태 및 향후 관리계획 마련 ○ (업무공유)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사업 실무담당자 회의 (’22.7.20.) － 국고보조사업 신속 집행 협조 요청 및 행안부 신속집행 특례기준 활용 안내 등 ○ (현황점검) 월단위 예산집행 현황점검 보고 (’22.7월 ~ 9월) － 집중관리대상 사업별 추진상 문제점 등 파악 및 업무 지원 ○ (의회대비) 행정감사 대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 (‘22 9.21/9.28) － 행정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일(9월30일)에 맞춰 50% 이상 집행 협조 요청 (→서울청) 문 제 점 ○ 낮은 집행률은 행정감사 및 의회 예산안 심사시(상임위, 예결위) 지적사항 － 예산집행 부진사업의 부진 사유 및 집행계획 등을 행정감사자료로 요구 추진방안 ○ 사업별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협조 공문 발송 (10월3주) － 관서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집계？공개 － 집행 부진으로 시의회 예산 심의 시 감액 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 시달 ※ 경찰서별 사업 예산 집행 현황 제공 및 집행 독려 ○ 서울경찰청 자치경찰 주간회의 자료 제출 (10월3주) － 서울청 자치경찰차장 산하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 및 자치경찰위원회 참석 － 자치경찰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률 제고 협조 요청 (회의자료 제출 예정) ○ 31개 경찰서별 개별 집행 독려 추진 (협력과 → 경찰서) － 공문을 통해 위원회에서 서울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서의 예산 집행을 독려하였으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 31개 경찰서별 개별 독려 추진 － 붙임 : '22년 자치경찰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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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지원과-25223

D000004647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