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0018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혜강 홍우석 전재명 10/19 주용태 「2022년 제71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022. 1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71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022년 제7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최종 공적심사위원회 개요 ㅇ 심사대상 :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28인 ㅇ 심사방법 : 예비심사 결과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통해 수상자 최종 확정 - 해당 분야별 심사위원이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전체위원과 합의 -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 적격자 없을 경우 수상후보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 행정사항 ○ 공적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 붙임 1. 제71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 결과 1부. 2.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등 회의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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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30018

D000004646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