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9833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김혜강 홍우석 10/14 전재명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제1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서울시장 상장 수여 계획 2022. 1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제1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서울시장 상장 수여 계획 서울시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주최하는 제17회 서울시장 상장 수여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ㅇ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 관련법령 검토 : 적정 ㅇ 공직선거법 검토 : 전국 단위의 행사로 상장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p.80 ㅇ 서울시 표창 조례 검토 : 상장 수여대상(공적심의 해당없음) 관련 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서울시 표창 조례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 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상장 수여 내용 ㅇ 행사명 : 제1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주최: 서울시, 동아일보사) ？ 참가자격 : 만17~30세(국적불문) ？ 참가부문 : 바이올린(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3개부문 순환개최) ？ 진행절차 : 1차예선→2차예선→준결선→결선 및 시상식 □ 향후 일정 ㅇ ’22.10.2주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의뢰(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ㅇ ’22.10.3주 상장 인쇄 및 전달 붙임 1.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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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문화정책과-29833
D000004642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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