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28408 결재일자 2022.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 재 김정식 김상우 이승석 장영민 10/12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64번, 박정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정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164 1. 서부간선지하도로 계약 관련 1. 서울시와 서부간선도로지하간의 계약서 (계약조건 포함) 2. https://www.yna.co.kr/view/A0046351004?input=1195m 기사에 언급된 '서부간선지하도로도 작년 9월 개통 후 그해 연말까지 74억2천5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부분은 서울시의 손실인지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손실인지. 2-1 손실 및 운영에 따른 서울시의 보전비용 2-2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조건이 있는지 3. 통행료, 사고 예방 등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와 서부간선지하간의 계약서 ○ 서부간선지하도로 실시협약서……………………………………………………붙임 1 2. 서부간선지하도로 손실 관련 1) 손실 및 운영에 따른 서울시 보전비용 ○ 기사에 언급된 손실은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의 손실이며, 손실 및 운영에 따른 서울시의 보전비용은 없음 2)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조건 ○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 없음 3. 통행료, 사고 예방 등의 관리 주체 ○ 우리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에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하였고,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및 실시협약서에 의거하여 통행료 징수 권한 및 사고 예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이 있음 붙임 1. 서부간선지하도로 실시협약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상우 ☎2133-8073 주무관 김정식 작 성 일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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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도로계획과-28408
D00000464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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