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46156 결재일자 2022.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고영하 이기웅 서인석 이상훈 10/12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64번, 이채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964 1. 국정감사 자료요청 서울시의 택시 정책 현황 및 대책 일체 (플랫폼 택시 중심으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의 택시 정책 현황 및 대책 일체 (플랫폼 택시 중심으로)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택시 면허사업(중개, 가맹)과 택시 비면허사업(운송)으로 구성 - 플랫폼가맹사업은 사업구역이 2개 이상 시도가 걸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로 사업구역이 국한되어 운영되는 경우 서울시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가 운영중임 - 플랫폼중개사업은 유상으로 운영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등록으로 사업이 가능함 -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여금 부담 등 조건이 부여됨 ？ 플랫폼택시의 개선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22.2.~) - 목적지 미표기, 중개사업자 사업개선명령, 가맹/중개사업 분리, 시도지사 의견청취 등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이기웅 ☎2133-2381 주무관 고영하 작 성 일 : 2022. 10. 11.
27569420
20221231045007
본청
택시정책과-46156
D00000464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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