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45535 결재일자 2022.10.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고영하 이기웅 서인석 이상훈 10/07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1번, 임호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691 1. 택시 운영 현황 1. 2019년~2022년 택시 운영 실태 - 심야 운영 현황, 주간 운영 현황 등 2. 서울시 택시 운영 관리 프로세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택시 운영 현황 1. 2019년~2022년 택시 운영 실태 - 심야 운영 현황, 주간 운영 현황 등 (단위 : 대) 구 분 종일(일평균) 심야(23~02시)(일평균) ※ 주간 운영 현황은 별도 자료 없음 2. 서울시 택시 운영 관리 프로세스 ？ 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사무종류 및 절차 구분 서울시 자치구 면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개인택시,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인가 (수리) ○ 법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 법인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 - 대표자, 상호 등 변경 - 택시종류 (중형, 대형, 고급 등) 변경 ○ 개인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 - 택시종류 (중형, 대형, 고급 등) 변경 ○ 여객자동차운송가맹 사업계획 변경 - 대표자, 상호 등 변경 - 서비스내용 및 대표자, 상호 변경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 법인택시 운송부대시설 변경 신고 신고 ○ 법인택시 운송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 주사무소 이전 ○ 택시운임 및 요율 ○ 법인택시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 ○ 일반ㆍ개인택시 운송 부대시설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 ○ 법인ㆍ개인택시 휴업 및 폐업 허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신고 ？ 택시 위반행위 조사 및 처분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법？, ？택시발전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 위반내용 : 명의이용금지, 차고지 밖 관리금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전가 금지, 승차거부, 외국인부당요금 (※ 이외 위반은 자치구에서 처분) - 추진절차 교통지도과 이첩 택시정책과 민원접수 조사(적발) 사전처분통보 (청문 또는 의견제출) 검토보고 행정처분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이기웅 ☎2133-2381 주무관 고영하 작 성 일 : 2022. 10. 4.
27569366
20221231045007
본청
택시정책과-45535
D000004638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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