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45516 결재일자 2022.10.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병욱 이기웅 서인석 이상훈 10/07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82번,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용 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782 1. 택시 요금 관련 (1) 최근 발표된 택시요금 인상안 (2) 2018~2022.06 연도별 서울 택시기사 현황(개인/법인 구분 요망) (3) 2018~2022.06. 연도별 서울 법인 택시회사 폐업 현황 (4) 서울연구원 '2021 택시 서비스 조사보고서' (5) 역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현황 (대중교통명/인상요금 시기/인상 전 요금/인상 후 요금) 1. 최근 발표된 택시요금 인상안 ？ 최근 발표된 택시 요금 조정(안)은 붙임 1과 같음 2. 2018~2022.6 연도별 서울택시기사 현황(개인/법인 구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개인택시 49,225명 49,202명 49,178명 49,164명 49,161명 법인택시 31,310명 30,323명 24,288명 20,769명 20,805명 3. 2018~2022.06. 연도별 서울 법인 택시회사 폐업 현황 ？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법인택시회사 폐업 신고는 없음 4. 서울연구원‘2021 택시 서비스 조사보고서’ ？ 서울연구원에서 시행한 2021 택시서비스 조사 보고서는 붙임 2와 같음 5. 역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현황 ？ (버스, 지하철) 서울 대중교통은 2004년 7월 체계 개편 및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요금체계가 통합환승거리비례제로 전면 조정되어 2004년 7월 이후의 인상현황을 제출함 - (통합환승거리비례제) 최대 4회까지 환승하더라도 최대 기본요금만 1번 부과하고, 기본거리 초과 이용거리에 대해 5km당 100원씩 추가 요금 부과 (카드기준) 구 분 일 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간선 지선 순환 광역 심야 기본구간 초과거리 '04.07.01 800원 800원 500원 1,400원 - 500원 800원 6km당 100원 '07.04.01 900원 900원 700원 1,700원 - 600원 900원 5km당 100원 '12.02.25 1,050원 1,050원 850원 1,850원 - 750원 1,050원 5km당 100원 '15.06.27 1,200원 1,200원 1,100원 2,300원 2,150원 900원 1,250원 5km당 100원 ？ (택시) 서울택시는 01년 이후 4~5년 단위 요금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중형택시 기준) 구 분 '01.09.01 '05.06.01 '09.06.01 '13.10.12 '19.02.16 기본요금 (2km) 1,600원 (300원↑) 1,900원 (300원↑) 2,400원 (500원↑) 3,000원 (600원↑) 3,800원 (800원↑) 거리요금 (100원) 168m (42m↓) 144m (24m↓) 144m (-) 142m (2m↓) 132m (10m↓) 시간요금 (100원) 41초 (10초↓) 35초 (6초↓) 35초 (-) 35초 (-) 31초 (4초↓)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사 무 관 이 기 웅 이 영 훈 ☎ 2133-2317 ☎ 2133-2219 주 무 관 이 병 욱 백 은 주 작 성 일 :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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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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